두 위원장을 제외한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논의하기도 어려운 구조였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김연명 교수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과 김용하 교수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의 대결구도가 됐다.
특히 연금특위 최종 보고에서 두 공동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가 아닌 각자의 개혁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로...
전문가들은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애초에 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양쪽이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타협이 어려운데, 이 상황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기보다는 두 공동위원장이 싸울 ‘판’을 깔아줬다”고 비판했다. 연금특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정부 최고위직인 서기장에 럼 주석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럼 주석은 지난달 19일 건강 악화로 서거한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의 뒤를 잇게 됐다. 럼 신임 서기장은 1979년부터 공안부에서만 40여 년간 근무해 온 공안통이다.
고인이 된 쫑 전 서기장은 2013년부터 부정부패를 당과...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의대생 출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8217명 가운데 실제 수업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495명으로, 출석률은 고작 2.7%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9345명 중 군입대나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생 1128명을 제외한 실제 재학생을...
이후 LH는 주민협의체에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주민협의체 구성원 2~4인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득점을 받은 제1순위부터 제3순위자를 제시하며, 최종 주민협의체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새소식→공지·공모→공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53개 지구에 약 8.1만...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반값 전세·아파트와 같은 정책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급물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최근 제시된 방안들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그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라며 "수요자 전부를 감당할 수는...
영국 의료계와 WHO가 의학전문매체 란세트를 통해 밝힌 자료를 보면 2022년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저체중 어린이가 비만 아동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비만 아동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975년~2016년 사이 전 세계 5세~19세 어린이 약 3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400여 편의 데이터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
1975년 아동비만 비율은 남녀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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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르시포로신은 올해 3월 개최한 1차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 이하 IDMC) 회의에 이어, 이달 26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도 임상 지속을 권고받았다.
IDMC는 내년 초 예정된 3차 회의에서 베르시포로신 임상 2상의 안전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임상 2상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송영숙·임주현·신동국...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총 20건에 대한 시책의 사전심사를 거쳤으며, 이를 통과해 본선에 오른 6건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를 반영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용인시는 ‘출산·양육 제로백(Zero百)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Zero!, 양육환경 조성 시민공감 100%’를 발표해 최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용인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외에도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 등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밝혔다.
권 신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2일 한국교육개발원 윤현희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학생이 전교생의 30% 이상인 초·중·고교는 전체(1만1819개교)의 2.96%인 35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는 지난 2018년(250개교) 대비 5년 만에 40% 증가했다. 전체 학교 대비 비율은 5년 전(2.15%)보다 0.81%포인트(p)...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배아 전문위원,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의료인프라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식약단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식약처) 분야의 윤미옥 PD는 식약처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허가·심사 및 시험·연구 등을 수행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2일 전문가들은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교보증권에 따르면 전날 미국 채권시장은 강세를 나타냈다.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며 금리는 하락했다. 미국 7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8을 기록해 예상치 48.8을 밑돌았다. 7월 제조업 PMI도 49.6으로 위축 국면으로 기록했다.
전날 국내...
2023년부터 최근까지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으로서 에너지전환 리서치 및 기후공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신 전무는 서스틴베스트에서 리서치부문장으로서 리서치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는 “서스틴베스트는 신지윤 전 리서치센터장 영입을 통해 보다 기관투자자 친화적인 ESG 리서치를 제공하면서...
전문가들은 2일 국내 증시가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하방 압력으로 가해지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 미국 증시는 전날 강하게 반등한 대부분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했다. 매월 첫 거래일 발표되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지수가 46.8을 기록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끝난 이날 콜롬비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한 10.75%로 조정했다. 남미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유지하던 콜롬비아는 이번 결정으로 1위 자리를 멕시코에 넘겼다. 당국은 성명에서 “오늘 결정은 경제 성장 회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양태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광야는 금융과 스타트업, 가상자산 분야 등을 전문 분야로 맡고 있다.
양태정 변호사는 이달 초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 소송에서 센트는 법원으로부터 가상자산 프로젝트 중 최초로 상장폐지 효력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