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심사를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다. 2022년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직후 비공개로 주재한 거시·금융 전문가들과의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서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놓고 참석자들간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A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에 국한된 얘기”라며 “지방의 경우 여전히 상황이...
이번 조사위는 외부 감사 전문가 4명(감사원 출신 감사관, 대한체육회 청렴시민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 출신 감사관, 여성위원회 위원)과 대한체육회 법무팀장(변호사), 감사실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 시기는 파리올림픽 폐회 이후다.
대한체육회는 “안세영의 발언이 부상 관리, 훈련 체계, 선수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사위의 면담 등을 통해...
전문 트레이더들이 폭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봤다는 사실은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스티브 마소카 웨드부시증권 매니징디렉터는 “주식시장이 과민 반응했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으리라고 본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미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며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은 윤 대통령이 앞서 5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며 화두를 던졌다....
이은주 한국정신건강심리학회 회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관계자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혁신 위원회 설치와 맞물려 보건 정책에 협력하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실거주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내려가면서 금융 부담이 줄었고, 실거주자들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 것이 이미 선반영 됐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원한 도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2곳이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최종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이들...
한 총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의료개혁 과제 논의과정을 매주 브리핑을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요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내용 설명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8월 중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만든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카카오가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단골거리'의 1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8월 중 더욱 강화된 지원과 혜택으로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4월에 시작한 ‘단골거리’는 카카오 직원과 전문 튜터가 지역상권 상점가를 방문해 카카오 서비스 활용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 한전원자력연료(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한전기술)과 7일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공동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가스안전공사는 기술개발을 통해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7일 전문가는 국내 증시가 단기 바닥을 확인한 만큼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 국내 증시는 단기 바닥(2380~2430포인트)을 확인했다고 판단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상장지수펀드(ETF)는 1.1% 하락하고 MSCI 신흥 지수 ETF는 2.8% 0.6% 상승했다.
유렉스 연계 코스피200 선물은 1.0% 상승 마감했다....
이어 학계,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성장전략 PT 발표와 심층 토론을 거쳐 평가위원의 전원 합의 방식으로 중소기업 100개를 최종 선발한다.
선발된 중소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전용 프로그램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3가지로 구성했다....
신상엽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현재 수도권 및 강원도 전 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그 발생 범위가 점점 남쪽으로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장마철에 말라리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더 큰 규모의 유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삼일열을 일으키는 주된 말라리아 매개...
실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리걸테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면서 △리걸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리걸테크 산업 정착에 있어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리걸테크 TF 출범 3년이 다 돼 가지만 그간 회의를 몇 차례나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어떤지, 업무 분장, 예산집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한 규제인데, 가맹점 출점을 제한하니 직영으로 운영하는 스타벅스가 덕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커피 전문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 빵을 판매하는 채널이 다양해졌음에도 대기업 계열 베이커리만 규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규제 당사자인...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주택 전세 시장 중 아파트에만 모든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이고, 반면 아파트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 전셋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이라며 “서울은 전국에서 제주도와 함께 전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중이 가장 낮은 도시로 5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아파트 공급이 특히 부족한 서울 지역 특수성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근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혹서기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요일과 공휴일 경기 시작 시간을 변경한다.
6일 KBO는 "혹서기(7∼8월) 기간 현행 오후 5시에 열리는 일요일과 공휴일 경기를 오후 6시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폭염 특보 발령 등에 따라 관중·선수·현장 요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며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연수원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하태경 전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을 제19대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하기로 결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하태경 후보가 보험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교육기관인 보험연수원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 후보는 회원 총회에서 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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