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3월 기준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34.7%로 집계됐다. 3월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매수 신청 건수는 총 8822건으로 이 중 30대 이하는 3063건을 차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서울 내 2030세대 매수 비중...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많은 전문가들은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등록이 될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아동 뿐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사회적인 객체로서 인격을 갖추고 성장·발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국방군사그룹은 군사사건 전문팀을 이뤄 사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자문에 조력하고 있다. 군사법원장 출신 김영수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군수산업연합회는 국방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군수품 품질 제고, 국방경영 효율화 지원 등 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대륜은 △군납‧무기 및 장비품 관련 계약서 검토 △국방안보 분쟁 대응 △국방기밀 보안 법률...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반응이고, 그렇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주장의 진위나 당부를 살피며 심리를 해 나갑니다. 서면만 찬찬히 읽어봐도 청구인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보이거나 상대방 쪽에서 궁색한 이유를 둘러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이혼 전후로 겪어 온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샌프란시스코 법원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합의는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판결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포함해 갖가지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는 테슬라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브랜드 가치의 추락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자율주행 관련법 전문가로 꼽히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한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다. 대법원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가 쟁점 된 사건들에서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 집행 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에...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을 큰 폭으로 웃돈다. 앞서 1∼2월 고용 증가 폭이 전문가 예상을 크게 웃돌아 시장을 놀라게 한 데 이어 3월도 예상치는 물론 12개월 월평균 증가 폭(21만3000건)을 뛰어넘는 큰 폭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강력한 고용 데이터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고조됐으나...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고법부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자문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2기 자문위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의안으로 활동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조만간 최종 방안을 정할 예정이다.
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1004건으로 전달(843건)에 비해 19% 늘어났으며,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86.4%로 지난 2022년 7월(93.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작년 11월 81.6%에서 12월 82.4%, 올해 1월 84.6%, 2월 85.8% 등으로 4개월 연속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 역시...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의대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2월 기준 서울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등) 법인 매수 건수는 2075건으로 지난해 3월 2042건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년 전(2023년 2월) 서울 부동산 법인 매수량이 155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3.5% 급증한 수준이다.
서울 부동산을 사들이는 법인 매수세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서울은 지난해 9월 1405건으로 연내 최저...
지난달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또다시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미 법원에서 가상자산의 2차 판매 역시 증권성이 있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현물 ETF 승인에 먹구름이 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계 전문가와 분석가는 올해 5월 데드라인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가상자산 MM업체 GSR은 이더리움 현물...
아울러 오메가엑스의 탬퍼링(전속계약 종료 전 사전접촉)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법원의 게재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상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메가엑스는 작년 1월 스파이어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그해 3월 스파이어 측과 전속계약 해지 및 IP(지적...
대형 화물을 싣고 운전하다 교각을 들이받은 화물차주의 경우 물류운송업체와는 별개로 화주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최규현 판사)는 연료전지 제조판매업체 두산퓨얼셀이 물류운송업체 글로넷엘엠에스, 인터지스, 화물차주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방안을 강구하고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으로 이어진다.
강의는...
지난해 중대재해로 재판에 기소됐던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헌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많은 중소기업과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앞으로 YK에서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한다. 이 대표는 “빠른 초동 대응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7430.jpg)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2842.jpg)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11767.jpg)
![[종합] 뉴욕증시, 3월 깜짝 고용 호재에도 상승](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5118.jpg)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9003.jpg)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08982.jpg)
![[베스트&워스트] 진매트릭스, 엘리텍그룹과 분자진단제품 전 세계 공급 계약에 68.52%↑](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75.jpg)
![[베스트&워스트] 한양증권우, KCGI 인수 우협선정에 98.33%↑](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74.jpg)
![급락장에서 이제 탈출? 8월 증시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2ELLNepJys/mqdefault.jpg)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축제로 이겨내자…'통영한산대첩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2465.jpg)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대폭 해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24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