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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아파트 살아나는데…빌라는 여전히 매매ㆍ전세 침체 ‘이중고’
    법원경매 전문 업체 지지옥션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경매 6계에서 진행된 구로구 S빌라 전용면적 42㎡형 경매 최종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 2억8200만 원의 68% 수준인 1억93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응찰자도 2명에 그쳤다. 지지옥션이 집계한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의 낙찰률은 15.0% 수준으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 아파트...
    2024-05-07 06:00
  •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진표, LA동포 간담회서 "재외동포 복수국적 완화 필요" [종합]
    김 의장은 재외동포 비례대표 추천 요청에 "비례대표는 지역구 출마로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특별 창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재외동포, 청년, 여성, 문화예술 체육계, 과학기술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각 당이 반드시 일정 비율로 공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재난재해 시 재외동포 피해가...
    2024-05-06 09:54
  • 찾는 사람 없고 임대료는 '뚝'…서울 상가 낙찰률 석달 째 10%대
    찾는 사람 없고 임대료는 '뚝'…서울 상가 낙찰률 석달 째 10%대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에서 서울 상가 208건 중 33건(4월 30일 기준)이 낙찰되면서 15.9%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석 달째 10%대에 머문 것이다. 서울의 상가 낙찰률은 1월 21.5%에서 2월 15%로 떨어졌고 3월에는 17.4%를 기록했다. 수도권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인천 상가는 62건 중 10건만 낙찰돼 낙착률이 16.1...
    2024-05-06 09:25
  •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의대 증원 발표에도 입시 ‘올스톱’·지방 수험생 ‘촉각’
    입시업계, 의대 합격선 '2.91점 하락' 의대 지역인재전형 2000명 달할듯법원 발목에 ‘최종확정’ 전 입시혼란 5월이 됐지만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모집인원으로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비수도권 의대 모집인원은 900명 가까이 늘면서 지역인재전형에 대한 수험생 관심도 커지고 있다. 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05-04 09:01
  • 한국공인회계사회, 오는 8일 제4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오는 8일 제4회 가치평가 포럼 개최
    포럼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가치평가 업무 관련 중요 판례를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하며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전문지식과 직업적...
    2024-05-02 16:07
  •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일본, '웹3 산업' 휘청…테더, 사상 최고 수익·홍콩 ETF 3550억 원 조달 外 [글로벌 코인마켓]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체이널리시스가 190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 10곳을 공개했다는 소식도 글로벌 코인마켓에서 전해졌다. 외신 "日 자민당 재보궐 참패…웹3 친화 정책 불투명"코인데스크가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달 28일 진행된 중의원(하원) 보궐선거에서...
    2024-05-02 15:58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이는 차의과대 증원분을 제외한 39개 의대 현황 수치로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차의과대 증원분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은 최종적으로 최소1489명에서 최대 1509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들은 본래 지난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배분받았지만, 최근 정부가 증원분의 50%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2024-05-02 14:00
  •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모집정원 승인 보류하라” 법원 결정에 의대 증원 안갯속
    그러면서 “향후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검토를 위한 국내외 전문가 풀을 구성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며,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2024-05-02 13:48
  •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마감 후] 회생법원 확대 시급한 이유
    전국 법원에서 회생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676.8일에 달한다. 2년 가까운 소요기간을 단축하라는 주문보다 충실한 심리로 기업사냥꾼을 걸러내는 게 공정질서 확립이란 공익 목표에 더 부합할 것이다. 꾼들의 장난질을 멈추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회생법원 확대가 시급한 또 다른 이유다.
    2024-05-02 06:00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전문 변호사 선임 등 절차 비용부채‧자산 따라 억대까지 나와오너 경영권 상실 문제도 심각제때 진행 못해 좀비기업 전락“채권자 소송 등 사회 비용 커져” #.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법인 회생·파산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자산 총액이 300억 원이 넘는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법률 자문에 다들...
    2024-05-02 05:00
  •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올해 3월 집합건물 다소유 지수는 16.4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16.49) 기록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다소유 지수가 증가할수록 집합건물을 두 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월...
    2024-05-01 16:34
  •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낙찰가율 1년 8개월 만 90% 돌파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낙찰가율 1년 8개월 만 90% 돌파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상승 거래가 늘면서 법원 경매도 인기 단지 위주로 투자수요가 꾸준히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들어 '알짜' 단지들이 경매로 많이 나오면서 인기 단지로만 쏠리는 양극화 흐름이 뚜렷해졌다"며 "이런 단지들은 실수요자 위주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매매...
    2024-04-29 12:00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권자 수 300명 이상·부채 금액 500억 원 이상이면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회생법원 관할이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이 전국에서 기업 회생·파산 사건을 최다 처리하는 전문 법원이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서울회생법원 접수 비중은 2021년 35.6%, 2022년 34.6%, 지난해 31.1%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이는 수원회생법원과...
    2024-04-29 05:00
  •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앞서 특허 침해 전문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재판 전 양쪽 당사자가 증거를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갖춰져 있어 특허 침해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 입증이 어렵기도 하지만, 인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피해 금액 산정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소송 전 물밑 협상’이 자주...
    2024-04-28 17:00
  •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LG엔솔, ‘특허침해’ 중국 기업에 소송 전망…글로벌 시장 수성 나선다
    전문가들은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가 LG엔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변론을 나서는 기업이 증거를 직접 모아 공개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한 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우리나라 민사소송과 다르다. 2019년 LG엔솔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다량 유출했다’며 미국...
    2024-04-28 16:00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그가 혐의 인정 및 벌금 납부 등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창펑 자오 본인은 법원에 혐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더블록 등 가상자산 전문 외신보도에 따르면 자오 전 CEO는...
    2024-04-27 09:00
  •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이후 경영진은 디딤이앤에프의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유 없음’을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디딤이앤에프는 연안식당, 마포갈매기, 고래감자 등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외식전문기업이다. 최근 3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결국 ‘동전주’...
    2024-04-25 17:19
  •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전문가는 빌라 전세 시장의 신뢰 상실로 '전세 소멸'까지 점쳤다. 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49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4370건과 2월 4279건 대비 약 15%가량 늘어난 규모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추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2024-04-24 15:00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소아과 의사는 늘었지만,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고, 지방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 원정출산을 하는 이유는 의사 수 부족이라기보다는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가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다수의 연구자가 의사 수 부족이 문제라고 하고, 객관적인 의사 증원 수를 도출한다면 의료계와 정부, 우리 사회는 모두 이...
    2024-04-24 13:29
  • [마감 후] 스타트 끊는 동행축제, 중기·소상공인에 단비 되길
    [마감 후] 스타트 끊는 동행축제, 중기·소상공인에 단비 되길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으로 과거와 다르게 원가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됐지만, 중소기업 전반의 비용 구조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4고와 관련한 경영 환경의 변화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1....
    2024-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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