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았고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와 고법 부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 자문했다.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던 2기 자문위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방안 등을 의안으로 활동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황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충남 금산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자신의 지역구에 법원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세종시에 지역구를 둔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인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중 일부를 신설된 세종지방법원...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이 꼽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중 준수 가능하며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성이 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와 제7호(종사자 의견청취)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시행령 제5조)...
또한, 신복위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복위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대출 이후 실직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능력 제고, 부채관리 등을 지원한다.
예컨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동안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민 대표가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지만, 민 대표는 가처분 인용의 의미에 대해, 마치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처럼 호도해 자신의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본인의 사익 확보 수단으로 표절을 주장함으로써 대중문화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석근배 변호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하는 규제당국과 법원, 검찰의 태도가 갈수록 엄정해지고 있다.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 경영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법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랩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도 많은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을 듯하다”며 “일종의 리딩 케이스(선례가 되는 판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도 오랜 시간 고민해서 결론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사상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법원이 진술분석 자료를 증거로 인정해 확정받기도 했지만, (증거능력을) 부정당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진술분석 면담이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고 추궁하는 수사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진술분석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학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는 것이다. 또 검찰은...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찬성률은 29.1%에 그쳤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의견 역시 12%에 불과했다....
다만, 주가 상승 이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데다 분쟁이 길어지면 회사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베팅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우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9.96% 오른 17만7000원에 마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 30일 8.53% 뛴 것에 이어 다음 날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한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관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
아래는 하이브 공식입장 전문.하이브에서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NPE를 통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21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등 특허 10여 건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NPE의 소송 방식이다. A 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산 뒤, 이와 관련된 B...
2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공판에서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무려 4시간 41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트럼프의 입막음이 결과적으로 2016년 대선 승리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그는 “트럼프 변호인단은 스토미 대니얼스(입막음 당사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트럼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논문과 책을 다수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 그룹장을 담당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訟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부그룹장은 부장검사 출신 진호식(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맡는다. 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국민의 고충이 해소되고 제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노동분쟁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노동전문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노동분쟁 판단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일정요건의 근로자들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며, 각 심급이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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