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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후 국회...

2024-06-28 19:54
"수원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는"...수원시민, 가장 혼잡한 도로로 '매산로(수원역~교동사거리)' 꼽아

이밖에 수성로(화산지하차도~영화초교사거리), 서부로(성대역사거리~이목사거리), 중부대로(동수원사거리~법원사거리), 경수대로(동수원사거리~영화초교사거리), 정조로(교동사거리~장안문로터리)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도로 기준속도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혼잡기준 속도가 법령과 관련 기관마다 달라 단일 값으로 '교통혼잡...

2024-06-28 18:22
[특허, 톡!] IP전략 수립 절실한 중소기업

대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810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를 비롯한 경영환경 악화로 파산 절차를 밟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혁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기술...

2024-06-27 05:00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그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하루빨리 의료인력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대 교육이 6년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2035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2000명 증원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답변에 대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

2024-06-26 17:18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재계 2위 SK는 최태원 회장의 1조38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법원 결정으로 지배구조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이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도 손이 달릴 지경”이라며 “밸류업 공시는 공감하고 좋은 이야기이지만, 기업에 1순위 의제는 아닌 것 같다”고 털어놨다. 당장 밸류업 공시보다 다음 달...

2024-06-26 16:48
밸류업 공시 기업, 주가 올랐지만…주가 부양은 제한적 [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②

시장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정부의 일관된 정책성 등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시기업 주가 상승 제한적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들의 주가는 공시 당일 대체로 약보합세를 보였다. KB금융(5월 27일·-0.78%), 키움증권(5월 28일·-0.63%), DB하이텍(6월 14일·-0.99...

2024-06-26 10:52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선제적‧광범위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기석(연수원 22기)‧한상진(24기)‧최인호(24기)‧양호산(25기)‧유병두(26기)‧김홍태(27기)‧최영운(27기)‧정규영(28기)‧이영재(28기)‧김성문(29기)‧이진호(30기)‧김도형(30기)‧천기홍(32기) 대표 변호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힘을...

2024-06-24 13:04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검찰은 권력에 휘둘리고 법원은 전관예우에 갇혀있다. 권력과 돈이면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 사기범죄를 키우는 양분을 제공한다. 가장 큰 불신을 받는 곳이 국회이다. 국회의원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국익보다 진영논리에 충성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은 조롱거리감으로 전락했다. 여당과 야당이 협치하지 않는 이유는 서로를...

2024-06-24 05:05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증권아냐" 리플, 법원 판결로 반전…스테이블코인·IPO·ETF 계획에 '껑충' 하지만 지난해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7월 14일 리플에 대한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리플랩스의 손을 든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리플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OKX 등 주요 중앙화 거래소에서 재상장됐다. 다만 법원은 리플랩스가...

2024-06-21 17:29
[로펌 人사이트] “도덕성 검증된 로펌과 ‘빅딜’ 추진…‘톱 5’ 도약 이끌 것”

황 대표 변호사는 “주 대변인은 법원 부장판사급 출신이 맡아 전문가 입장에서 정확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가 저희 로펌 사건이 아니더라도 시사점 있는 사건이 생기면 언론에서 전문가 의견을 요청할 경우 적극 대응해 신뢰도 높은 전문 인터뷰를 제공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최상위 訟務 실적…로펌 간 업무 결합 업계 첫 ‘전문 대변인단’ 시행...

2024-06-21 06:00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동인…‘전담팀제’ 고도화

홍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를 거쳤다. 이헌영 변호사는 2006~2009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친자 등 가사소송과 재산분할, 후견, 입양 문제를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을 담당했다. 국제이혼 전담 재판부와 서울가정법원 기획법관으로 근무했다. 김진옥(32기) 변호사는 2012~2021년...

2024-06-21 06:00
고려아연,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사내이사 4인 신규 선임

이에 고려아연은 법원에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날 임시주총이 소집됐다. 일각에서는 영풍 측이 서린상사를 떠나 별도의 상사를 새롭게 설립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영풍 측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재무와 조직, 해외 영업 등 서린상사 각 부문을 끌어올릴 전문인력들을 배치했다”...

2024-06-20 15:09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 기로…“진실 밝히겠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모습을 드러낸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어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4-06-20 11:23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권 씨가 만약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합의금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법원 판단처럼 미국 법원도 피해 구제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감형 인자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검찰 역시 권 씨를 기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SEC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벌금액과 추징금 규모를 미국 검찰이...

2024-06-15 09:00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단지 10개 공통점은? ‘직주근접’

이어 4월 대구 수성구 일원에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수성구청과 대구지방법원 등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이 단지들은 1순위 평균 각각 55.59대 1, 1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실제로 직장과의 거리는 수요자들이 주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코리아에서 조사한 ‘부동산 트렌드 2024 살고 싶은 주택’에 의하면...

2024-06-15 07: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항암 사업 전문 조직인 아베오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기 임상개발 및 허가 전략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매출 1000억 달성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가 5월 기준 누적 매출 1020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펙수클루는 지난해 의약품 표본 통계정보 유비스트(UBIST) 기준...

2024-06-15 06:00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제 전문성을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줄 것을 간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결국,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박 의원은 2소위로 배정됐다. 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고, 2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타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2024-06-14 14:19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BOJ 회의 결과 변수

전문가는 14일 코스피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 전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은 외국인, 기관의 긍정적 수급 여건 속 무난하게 마감했다. 그러나 상승 폭과 원화 약세는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만큼 코스피 박스 상단 돌파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주요...

2024-06-14 08:07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2024-06-13 20:00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공정거래그룹 변호사들이 발표자로 나서 주요 판례의 판시 내용과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정병기(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고강도 콘크리트(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

2024-06-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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