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군의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병·의원급 집단행동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개원의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 떨어진다. 2020년 의협의 2차 총파업 때도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관건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어 “예약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입원날짜가 미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고, 검사 중단, 진료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파업 때처럼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의사들이 맞서 싸우려는 정부의 야욕이 아니라 의료 붕괴의 재앙을 막기 위한 국가적...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 동력과 협상력이 떨어진 의협은 2차 총파업 이후 공의와 의대생들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9·4 의·정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전공의 사직과 대전협 회장 사직 의사를 전하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의...
의대협은 “정부 당국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라면서 “수일 내에 전체 2만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인식 및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후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협은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비판했다. 의대협은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그러면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가 진정성 있게 대책을 내놓으라는 절실한 심정으로 이틀간 경고 파업을 했지만 여전히 대안이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부득이 11월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미디어소통국장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수능 이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노조의 경고파업 강행으로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계속된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가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경고파업 이틀째인 10일 수능 이후 2차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공사 노조가 서울지하철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을 돌입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공사노조는 인력감축 철회를 요구하며 9일부터 경고파업에 돌입해 이날 오후 6시까지...
한경협 관계자는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드린다”...
다만 시와 공사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수능 특별수송 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출근 시간대 이후 운행률↓…“협상 재개될까”
이날 출근 시간대 열차는 정상 운행되면서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일부 노선에서는 열차 지연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6시 45분께 4호선 미아역에서는 코레일이 운행하는 열차 고장으로...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6개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이러한 이유로 의료의 질이 저하됐다”며 “이 파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실근무 간호사 수 환자 수 통합병동1:3, 일반병동 1: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진료 중단...
그간 임금 5.1% 인상을 요구해온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금 1.7% 인상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공사가 요구해온 인원 감축 구조조정은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직무성과급제는 노사 합의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없었다.
미국 작가조합ㆍ배우조합 동시 파업으로 현지 영화 및 드라마 제작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코리안 아메리칸 특별전’을 마련해 일정 공백이 길어진 이들을 초청하는 데 성공했다.
‘미나리’ 정이삭 감독, ‘서치’ 주연배우 존 조, '파친코'를 공동 연출한 코고나다 감독과 저스틴 전 감독, 할리우드 명가로 떠오른 제작사 A24의 신작 ‘패스트...
샤넬코리아 노조는 이달 초 신입 직원과 경력직의 기본급 역전 문제 등의 이유로 전면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기본급 역전 문제가 생긴 것 역시 스테판 대표이사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샤넬코리아는 올해 7월 채용한 신입직원 기본급을 10년 차 경력직보다 높게 책정해 논란을 만든 바 있다.
기본급 역전 문제를 둔 파업은 지난 8일...
이번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투입 등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조는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협의하기로 한 만큼 철도노조는 준비했던 제2차 파업 일정을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노조는 14일 수서행 고속열차(KTX) 도입,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2차 총파업을 경고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정확한 2차 총파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파업은 한시적이 아닌 무기한 파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