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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 대항권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노사균형,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배상근 한경연 전무는...
    2020-11-12 14:56
  • "감정노동수당 약속지켜라" 파업 다산콜센터 노조…시민 불편 불 보듯
    "감정노동수당 약속지켜라" 파업 다산콜센터 노조…시민 불편 불 보듯
    노조는 기본급 인상, 감정노동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11일 서울시와 120다산콜재단 등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3~9시와 다음날 오전 4~7시 경고 파업을 벌인다. 상담직원 수는 393명으로 이 가운데 노조원 수는 290명이다. 파업 기간에 전화와 문자 상담을 할 수 없고...
    2020-11-11 13:48
  •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는 개정 쟁점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노사 갈등 격화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정책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영계가 파업 시...
    2020-11-09 17:43
  •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종합2] 취업절벽에 선 청년 밀어내는 '청년절망 3법’은?
    전경련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려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역시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2020-11-09 15:56
  •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전경련, '청년절망 3법' 자료집 발간
    전경련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려면 파업 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직급여제도 개정안으로 지급 기준이 근로기간 '1년 이상'에서 '한 달 이상'으로 줄면 비용이 고스란히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여력이 그만큼 위축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
    2020-11-09 11:00
  • 한국지엠 노조, 잔업ㆍ특근 거부 투쟁 시작…부평 2공장ㆍ임금 놓고 이견
    한국지엠 노조, 잔업ㆍ특근 거부 투쟁 시작…부평 2공장ㆍ임금 놓고 이견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22일 오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면 파업 대신 잔업ㆍ특근을 거부하는 투쟁 방침을 확정 짓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반조와 후반조 근무자는 각각 4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임단협 보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노조는 다음 쟁대위가 열리기 전까지 이 같은 투쟁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19차례에...
    2020-10-23 13:13
  • [출근길]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재연장·21일부터 택배기사 4000명 '분류작업 거부' 파업 外 (사회)
    [출근길] 부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재연장·21일부터 택배기사 4000명 '분류작업 거부' 파업 外 (사회)
    21일부터 택배기사 4000명 '분류작업 거부' 파업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약 4000명의 택배기사가 21일부터 택배 분류작업 거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14~16일 택배 기사를 대상으로 분류작업 전면 거부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2020-09-18 06:00
  • [종합] 수도권 코로나 쇼크 재확산…기아차 등 차업계 초비상
    [종합] 수도권 코로나 쇼크 재확산…기아차 등 차업계 초비상
    50% 부분파업에 따른 손실이 이만큼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휴업에 따른 매출 손실이 2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하리 공장에 근무 중인 5800여 명은 기아차 전체 근로자의 15% 수준, 나아가 연간 생산량 32만 대 역시 기아차 전체물량의 10%에 해당한다. 기아차는 확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1, 2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가...
    2020-09-17 16:13
  • "택배대란 올까" 추석 대목 앞둔 유통업계 긴장감 고조
    "택배대란 올까" 추석 대목 앞둔 유통업계 긴장감 고조
    직배송을 하는 유통업체들은 과거 화물연대 파업시 물류가 마비됐던 당시 적용한 대책까지 재검토하고 있다. 당시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유통업체들은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임직원과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들을 배송 현장에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특성상 고객이 구매한 제품은 모두 택배로 배송되기 때문에...
    2020-09-17 15:21
  •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직장점거 파업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를 요구했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됐다. 이번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에는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일 뿐...
    2020-09-14 12:00
  • 르노삼성차 노조, 9~10일 민주노총 가입 투표…투쟁 강도 높아지나
    르노삼성차 노조, 9~10일 민주노총 가입 투표…투쟁 강도 높아지나
    조합원 66.7%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현 집행부가 지난해 12월 전면파업을 결의할 때 찬성률이 66% 수준이었고, 이후에도 60%가량은 집행부 지침과 달리 파업에 불참한 사례가 있어서다. 또한, 노조 집행부는 올해 3월에도 민주노총 가입을 추진했지만, 대의원과 조합원의 반대에 철회한 바 있다.
    2020-09-08 13:07
  •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이 때문에 발표 다음 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한 바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사 총파업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이런 식의 실력 행사를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필두로 한 의사정원 확대정책에 반발해 전국적인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0-09-03 19:00
  • 의료계, 정부와 협상할 단일안 도출…7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
    의료계, 정부와 협상할 단일안 도출…7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계가 국회와 협상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서울 용산구 임시 의협회관에서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를 열고 단일 협상안을 마련했다. 이날 범투위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
    2020-09-03 18:11
  • [기자수첩] 의사 파업과 K의료의 위상
    [기자수첩] 의사 파업과 K의료의 위상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을 추진하려 하고, 의료계는 전면 철회로 맞선다. 양측이 공감하는 국내 의료 현실은 같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높지만, 지방 의료 서비스는 낙후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는 갈등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20-09-03 17:53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급한가?·'김현정의 뉴스쇼' 재난지원금 골든타임, 전 국민 지급이 정답·'철파엠'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급한가?·'김현정의 뉴스쇼' 재난지원금 골든타임, 전 국민 지급이 정답·'철파엠' 주시은·'최화정의 파워타임' 동지현, 이민웅 外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병상 확보까지…"지속적 대화로 진료공백 최소화할 것"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복지부 대변인 수도권 학교, 전면 등교 중지‧원격수업 전환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광화문집회 개별...
    2020-08-26 08:13
  •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의료계와 방안 논의"…전공의 휴진율 69.4%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의료계와 방안 논의"…전공의 휴진율 69.4%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도 총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화, 협의를 시작한다면 최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열린 대화를 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2020-08-24 21:30
  • 모든 전공의 파업에 대형병원 의료공백 우려
    모든 전공의 파업에 대형병원 의료공백 우려
    전공의 1만6000여명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전면 동참함에 따라 대형병원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 봉직의 등도 가세할 전망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확산세 속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23일 의료계에...
    2020-08-23 13:06
  • 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간 갈등이 결국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재파업으로 이어졌다. 수련의·정공의로 구성된 대전협은 21일부터 4년차(내과·가정의학과는 3년차 포함) 전공의를 시작으로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22일부턴 3년차, 23일부턴 1·2년차 전공의들도 진료를 중단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부터 3일간...
    2020-08-21 13:24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이와 관련,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행위 등에 관한 규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의 개선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EU 측이...
    2020-08-19 13:00
  • [종합] 박능후 장관 "의료단체 집단휴진, 국민안전 위협…대화로 해결해달라"
    [종합] 박능후 장관 "의료단체 집단휴진, 국민안전 위협…대화로 해결해달라"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각각 7일과 14일 집단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진료 분야까지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
    2020-08-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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