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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 회장은 또 올해 초 전면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해상에서 주로 작업하는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법과 현장의 괴리감은 너무나도 큰 상황”이라며 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2024-03-26 15:00
  • 비트코인 날자 미 ‘가상화폐 ETF’에 1억달러 뭉칫돈
    비트코인 날자 미 ‘가상화폐 ETF’에 1억달러 뭉칫돈
    특히, 내년 미국 내 가상자산 정책 기조가 전면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수용하는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사퇴 가능성도 높다.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은 코인베이스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임민호 신영증권...
    2024-03-17 09:16
  •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2020년 상황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전제로, 정부가 일부 정책을 축소·철회하는 선에서 중재안을 낸다면 의협과 전공의, 의대생들은 아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2024-03-06 05:00
  •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2024-03-03 13:19
  •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기존에 여야 간 합의된 ‘특례 4구’(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유지 등)만이라도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언급한 ‘선거구 획정 원안’은 선관위 획정위가 지난해...
    2024-02-27 16:03
  •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 차관은 “의료인이 중재·조정 절차를 수용해야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소송절차 없이도 중재·조정과 책임보험 보상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응급환자 의료행위와 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에 대해선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해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2024-02-27 13:43
  •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그는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 1석이 줄게 돼 있는 전라북도 대신 부산의 의석수를 1석 줄일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더니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 협의한 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선관위 획정위의 1차 권고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획정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원안대로 처리가 강행되면 경기...
    2024-02-27 10:33
  • 이재명 "의대 적정 증원 규모 500명선…정부, 진압쇼 중단해야"
    이재명 "의대 적정 증원 규모 500명선…정부, 진압쇼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정부와 전면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로 4~500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2024-02-25 10:18
  • 日 혼다, 사상 최고수준 임금인상…노조 요구안보다 더 올렸다
    日 혼다, 사상 최고수준 임금인상…노조 요구안보다 더 올렸다
    혼다 월 19만, 마쓰다 약 14만 원 인상역대 최고 수준 노조 요구안 전면 수용경쟁 업체 임금인상 기준점으로 작용 일본 혼다와 마쓰다 등이 이례적인 수준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와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혼다는 노조의 임금 인상과 보너스 요구안을 모두 수용,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응하겠다고 답했다. 기본급 인상과 정기 승급분을...
    2024-02-22 15:01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이유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앞서 정부가 의대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2024-02-20 16:26
  •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거부…의협 "17일 투쟁 방안 결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를 거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투쟁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 등 주요 사항들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정원...
    2024-02-14 14:48
  •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복지부 "의료정책 백지화?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제시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면...
    2024-02-14 11:33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4-02-01 14:28
  •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협의 중인 상황"이라며 "새로운 청(산안청)을 만드는 것 등은 여야가 일단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2024-02-01 09:42
  • 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미국, 경제 연착륙 위협하는 ‘인력난’…트럼프는 “이민자 단속 강화”
    수용이 노동력 부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이민을 확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미국이 불법 이민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민간연구소 니혼소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내년부터 불법 이민자 입국을 전면...
    2024-01-30 15:16
  •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교조는 △늘봄을 포함한 방과후 및 돌봄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 △늘봄 운영 시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사 책임 배제 △전국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강화 △늘봄 신청교에 전담 인력(교사 제외) 1인 이상 배치 △겸용교실 금지 등을 요구해왔지만, 이 같은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4-01-30 13:12
  •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여당이 수용하거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등 조정 등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경우 이달 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4-01-28 17:23
  • 英 더타임스 "美, 영국에 핵무기 재배치 계획"
    英 더타임스 "美, 영국에 핵무기 재배치 계획"
    잠재적 보증 임무로 늘어나는 병사를 수용하기 위한 숙소 확장 계획도 문서에 담겼다. 외신 등에 따르면 '보증 임무'는 미 국방부 내에서 핵무기를 관리하는 용어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개된 미 국방부 문서에는 '영국이 이전의 핵무기 저장 장소 목록에 추가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레이큰히스 공군기지를 업그레이드하는...
    2024-01-27 13:47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24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방문했다.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2024-01-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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