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멈췄다. 국회는 한전법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에서 고준위방폐법을 안건으로 올리되...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우선 원전·신재생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만 4990톤으로 줄이겠단 복안이다. 이는 2018년 2만 6960톤 대비 44.4%를 줄인 수치다.
이를 위해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은 NDC상향안 당시 23.9%에서 32.8%로 늘린다. 반면 신재생...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신규 원전이 건설되면 국내 원전은 지금의 23개에서 36개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2029ㆍ전기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늘리는 것은 국민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978년에 한국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