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반은 수출통제반(산업부 무역안보국-전략물자관리원), 수출입반(산업부 무역정책과-한국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 진출기업반(산업부 신북방통상총괄과-코트라)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반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하고, 파장 최소화에 주력한다.
수출통제 조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전자, 반도체...
먼저 전략물자관리원은 무력충돌시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를 대비해 전담 상담 창구인 '러시아 데스크'(가칭)를 개설할 계획이다.
러시아 데스크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기업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은 2014년부터 심해·극지 및 셰일 프로젝트 관련 통제품목 수출금지 조치와 함께...
반도체 CMP 슬러리 정제용 고성능 MB 필터 소재는 정부가 일본 등 선진국의 핵심소재 전략 물자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국산화 대상 품목이며,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정 업체로 시노펙스가 지난해부터 국산화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시노펙스는 이번 MB필터는 자체 개발한 △울트라 하이드로 차징 기술을 적용하여...
‘써모비’는 최근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수출 공급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공식 인증받았다. 현재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관련 장비ㆍ부품의 수출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통제 기준에 따라 전략물자, 거래상대방의 우려거래자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해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써모비’의 경우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받아 수출 시 빠르게...
특히 성 장관은 "지난해 정부의 수출관리지원조직인 전략물자관리원 인력 14명(25%)을 증원한 바 있으며, 산업부 무역안보조직도 현재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정규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무역안보 인력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세계적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통제 이슈 등을...
또한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은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현인원보다 25%가량 늘리는 식으로 보완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이다.
마지막 남은 캐치올 규제 역시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필요하면 한일 정책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간다는 입장이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안병수 FDI 연구센터장은 기술 이전과 고용 유발, 생산력 증대, 수출증대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외투의 효과를 소개하며, 외투 유치를 위한 △중점 유치산업 선정ㆍ유치 지원 △기 투자 외투기업의 증액ㆍ재투자 유도 등을 강조했다. 이어 채수홍 전략물자관리원 기업지원실장은 전략물자 규정 준수 우수기업(ICP) 활용 등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 등 전문기관이 나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합작 투자를 위한 온라인 매칭 시스템, 투ㆍ융자 조달 방안 등을 소개했다.
정대진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호남 지역의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기업, 지자체,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비(非)백색국가로 분류될 경우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며, 한국의 경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기를 포함한 총 767개 품목이 영향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전략물자관리원, KOSTI).
이에 앞서 지난달 4일부터 일본 정부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3개...
기업 상담의 경우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1670-7072) 및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 콜센터가 본격 운영된 5일부터 하루 평균 200건 이상씩 총 22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지원센터는 기업 실태조사 및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애로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현장지원단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전략물자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ㆍ코트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현장지원단이 특히 기업 사정에 맞는 1대1 상담회 준비에 역량을 쏟고 있다. 1대1 상담회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 제도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해 주고 '소재ㆍ부품 수급 대응...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책을 설명하며 범정부적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유관기관·협회·단체들도 기관별 역할에 따라 이번 수출규제로 인한 ICT 분야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기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연계해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 수입제품 대상여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달 8일부터 운영 중인 기업지원센터의 상담인원을 확충하는 등 정확한 기업 문의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선 피해조사단을...
제외될 경우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 발효조(배양장치) 장비 등 바이오 연구 분석 장비가 직접적인 타격을 볼 전망이다.
전략물자관리원(KOSTI)에 고지된 일본 경제산업성 전략물자 수출령에 따르면 제약ㆍ바이오 분야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배양장치(발효조) △여과기, 바이러스(의료용 백신 제외) △보툴리눔 독소(의료용 제외) △유전자 변형 물질 등이다.
수출자의 자가판정, 전략물자관리원의 예방적 통제, 산업통상자원부ㆍ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 통제, 경찰청ㆍ관세청의 사후 단속 등 4중으로 캐치올 통제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일부 국가도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견서에는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한국 수출 통제...
이 국장은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일본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력히 운영하고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통제목록’을 분석한 결과다.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장치 등이 대부분 포함된다.
정부는 피해가 가시화하기 전 외교적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지만, 실무자 간 협의에서 일본은 의도적으로 한국을 무시했다. 우리 측의 후속협의 요구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전닐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을 바탕으로 전략물자 통제 목록을 분석해 발표했다. 목록에는 CVD 장비와 차세대 웨이퍼 등 반도체 핵심 장비·부품이 대거 포함됐다.
미코는 반도체 공정 중 CVD와 Eching(식각) 공정에서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세라믹 소재 및 부품,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소재, 그리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를 생산하는...
또한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배포된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신입 200명ㆍ경력 20명) △서민금융진흥원(신입 16명ㆍ경력 11명) △한국과학기술원(신입 20명ㆍ신입/경력 7명)에서도 곧 서류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한국전력거래소(1월+7월 38명)와 전략물자관리원(1월+8월 총 5명)은 역시 1월 채용이 예정돼 있다.
한편 이들 10개...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등 수출지원기관과 '대 이란 무역애로 지원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8월 7일 1단계로 금, 철강, 자동차 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재개했으며, 11월 5일부터 원유, 석유제품, 항만, 조선, 금융기관 등의 거래도 제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