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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해 더는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2021-03-19 09:00
  •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전담한다. 검찰은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 등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을 지원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 방법 등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올해 1월부터...
    2021-03-12 19:00
  •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후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해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2021-03-11 11:25
  •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이날부터 정부는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와 중재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등 경찰 인력 680명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인력을 더해 총 77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 범위도...
    2021-03-10 17:22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한다.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
    2021-03-08 16:36
  •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구속 기로…"해외 도피 방치하는 게 옳은가"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구속 기로…"해외 도피 방치하는 게 옳은가"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차 본부장에 대해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차 본부장은 수사ㆍ기소 타당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
    2021-03-05 10:49
  •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구속심사
    '김학의 출국금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5일 구속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차 본부장은 수사ㆍ기소 타당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 차 본부장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기 때문"이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2021-03-03 19:17
  •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엔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와...
    2021-02-22 11:26
  • 안정 찾아가는 방역대응…중대본 "설 명절까지 감소세 유지하도록 노력해달라"
    안정 찾아가는 방역대응…중대본 "설 명절까지 감소세 유지하도록 노력해달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2명이다. 병상 수급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2899병상 중 8775병상이 여분으로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 병상도 총 8137병상 중 4282병상이 이용 가능(수도권은 1119병상)하며, 준중환자병상과 중환자병상도 각각 137개, 226개가 남아 있다. 주말 이동량은...
    2021-01-13 11:59
  •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경찰,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 전담 특별수사대 신설
    경찰은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현재는 직무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역할을 못 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APO는 경찰 내부에서 기피...
    2021-01-11 16:24
  •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김창룡 청장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쇄신”… ‘정인이 사건’ 거듭 사과
    또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 지원과 확대 수사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의 아동 학대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시도자치경찰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아동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학대 혐의자의 정신병력과 알코올 중독, 피해아동의 과거 진료 기록을 반드시...
    2021-01-07 16:19
  • [출근길]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外 (사회)
    [출근길] 평창 스키장서 5명 추가 확진·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外 (사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자와 얀센의 경우 현재까지 순조롭게 계약 관련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별다른 차질이 없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남산 5성급 호텔서 ‘집단 난동’ 발생 5성급 호텔인 서울 남산의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패거리...
    2020-12-17 06:00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됩니다.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공정경제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입니다.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2020-12-13 15:58
  •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청장 평상시 수사 구체적 지휘 못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2020-12-09 19:45
  • [출근길] '가세연' 강용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外 (사회)
    [출근길] '가세연' 강용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外 (사회)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10개 이상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깊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박유미 국장은 "컨테이너 이동병상이 생활치료센터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있게...
    2020-12-09 06:00
  • [단독]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법인ㆍ임원 추가 기소
    [단독] 검찰 '공공 전용회선 담합' KT 법인ㆍ임원 추가 기소
    이후 검찰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KT 본사를 압수수색해 담합이 이뤄진 사업별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다.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공공고객본부장 등을 지낸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2020-12-08 13:30
  • [출근길] 사랑제일교회서 화염방사기-LPG가스통 발견·'저금리 대출'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外 (사회)
    [출근길] 사랑제일교회서 화염방사기-LPG가스통 발견·'저금리 대출' 속인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外 (사회)
    이날 교회에 모인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 경찰관 45명을 투입해 서류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는데요. 그 과정 중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을 찾아냈으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살해하려 한 중학생 집행유예 1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20-12-02 06:00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1500명, 학비노조 1500명, 전국여성노조 1000명 등 약 6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전망입니다. 돌봄 전담사와 교원단체 간 갈등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문제인 것으로...
    2020-11-06 06:00
  •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김봉현 옥중서신' 파장 커지나…꼬이는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반부패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 검사 9명과 법무부가 이날 파견을 승인한 검사 5명, 중앙지검 내부 충원 4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 등 거액의 펀드 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 관련 의혹 전반에 걸쳐 일체의 다른 고려...
    2020-10-18 13:50
  • [설경진의 루머속살]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회계감사
    [설경진의 루머속살] 형사처벌 보다 무서운 회계감사
    일부에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 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검찰 단계에서 적발하는 사건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큰 피해를 일으킨 범죄가 일어난 뒤 수개월에서 수년이...
    2020-09-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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