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지난해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6개월간 유예하되 특례할인에 버금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2011년 7월 도입됐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 원, 월평균 2만4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의 힘겨루기가 계속됐던 주택용 절전할인 등 전기요금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 결국 양측의 절충안으로 마무리됐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 전기차 충전 할인은 단계별 정상화,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대체 지원이 골자다.
한국전력은 30일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올해 일몰(日沒·효력이 사라짐)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 일몰과 관련해선 "한전에서 올해 일몰되는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효과를 산업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한전이 이사회 등) 일정 절차를 거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현재 11가지 특례할인제를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전기차 충전요금, 주택용 절전할인, 전통시장 할인 등 3가지는 올해 일몰을 앞두고...
김종갑 한전 사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말 일몰되는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한전이 원하는 대로 전기요금 개편을 끌고 가려면 국회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한전 소액주주들이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서울...
최근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 발언으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던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은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야 하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의견을 내놨다. 다만,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폐지와 관련해선 특례할인 기간이 끝나면 일몰되는 게 제도의 취지라며 연장할지 중단할지 정부와 협의해야...
성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할인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기 요금할인특례를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전 사장의 인터뷰가 사실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질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체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악의 적자가 이어지자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대신 할인 혜택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0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 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 협의할...
전력 생산 원가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고 농업용 전기 등의 과도한 특례 할인은 줄이는 게 목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다른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와 일반ㆍ산업용 선택요금제(전력 피크 시간과 비피크 시간의 전기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 또한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순조롭게 이행되면 2030년까지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
도보,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로, 월(月) 교통비를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원래 요금보다 20~30% 가격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과 정기권 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험 도입된다.
정부는 9월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방법으로는 특례요금 이월이 유력하다. ESS 충전에 드는 전기 요금할인 기간을 가동중단 기간만큼 늘려주겠다는 뜻이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사업장에는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지표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적인 ESS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등 ESS 수요...
재계는 전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ESS특례요금제도가 갑자기 ‘특혜’로 둔갑한 데 황당해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SS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부가 장려 정책으로 전기요금할인을 해줬던 것”이라며 “기업들이 요청해서 마련된 제도도 아닌데 갑자기 대기업 특혜로 몰리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2020년까지 ESS 전기요금할인특례제도 운영, 신재생연계 ESS에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태양광 5.0, 풍력 4.5) 등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ESS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비싸 신용도가 부족하거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사업자들은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ESS 보급은 올해 1년 전 대비 1.9배 증가할...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투자 전기요금할인특례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하고 1000kW 이하인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상가·병원 등이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신재생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전기사용량 기준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의 최대 50% 만큼을 전기요금에서 할인하며, 신재생과 ESS를 함께 사용하면 추가로 50%를 더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최소화 또는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도 속도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례요금할인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공장 등 기업은 물론 상가, 병원 등 일반 건물로 할인 혜택이 확대돼 전기요금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이 총 전기사용량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전기 요금의 10%를...
이번 순회 설명회는 금융지원, 에너지저장장치(ESS)ㆍ전기차충전소 설치보조, 지자체연계 사업지원,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구축과 에너지저장장치 특례요금제까지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모든 인센티브를 설명하는 자리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의 투자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은 대폭 늘리는 실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이번 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할인 효과는 20%로 추산됐다.
아울러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줄인다.
내년부터 3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신환경 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약 2000억 원 규모의 요금할인특례가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개인용 완속 충전기와 충전 사업자가 구축하고 있는 급속충전기의 기본 요금은 각각 월 1만1000원, 7만5000원이다. 전력량 요금은 kWh당 52.5원에서 244.1원 수준이다.
새 특례요금제가 시행되면 연간 1만5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