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 구간에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3개 누진제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요금이 늘어나 손해보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해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12월 중순 전에 시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이날 회의에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논의되지 않았다. 당초 검토됐던 원가연동제(연료비연동제)도 거론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는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석탄, 석유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요금을 내리고, 반대의 경우는 요금을 올리는 것이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것이 (논의의) 주된 관심사였다”며 “3단계라고 했지만 각 안별로...
당정 TF가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원가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안이지만, 실제 TF에서도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가구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누진제 단계를 축소하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은 유리하지만,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은 전기요금을...
김 의장에 따르면 현재 당내 전기요금 체계개편 태스크포스는 전기료 개편안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빠른 시일 내 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전기요금이 무서워 학생들이 찜통 교실에서 공부하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어르신, 어린이들이 폭염과 혹한 속에 고통받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에 충전할 수 있도록 예약 충전 기능까지 갖췄다. 가격은 ‘N트림’이 4000만 원, ‘Q트림’이 4300만 원이다.
닛산 리프는 출시 이후 23만 대 이상이 팔린 세계 전기차 시장 누적 판매량 1위의 베스트 셀러카다. 외관은 둥글둥글하다. 공기 저항을 줄이려는 목적에서다. LED 전조등은 일반 제논 전조등의 두 배나 밝으면서도 전력 소모는 50%에...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75억 원 이상 피해액 발생 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ㆍ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데, 지난달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와 차바 피해를 본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정은 울산 중구의 경우 일단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보류됐지만, 피해가 만만찮은 만큼...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8월보다 지난달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온 가구가 456만 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검침분 기준) 전기요금이 8월보다 많이 나온 가구는 모두 456만 호로 집계됐다.
요금구간별로 보면 9월 전기요금이 전월보다...
“다만,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 외에도 공청회, 국회보고 등이 필요하며, 주형환 장관의 발언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익 한전 사장의 발언은 이와 같은 행정절차 등을 감안, 전기료 누진제 개편작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미라고 산업부는...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새로운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언제 발표한 것인지 묻자 “(누진제 개편안이) 만들어지면 연내 안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 장관은 누진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은 “4인 가구 연간 전력 소비량이 2004년 269㎾h에서 2013년 348㎾h로 29% 증가하고,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구가 298만 가구에 달하는 등 전기사용량이 늘고 있다”며 “한전이 국민에게 부담과 고통만 안겨주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 사장은 다만 “지금과 같은 (누진제 6단계 구간 간 전기요금 단가의) 급격한 차이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전기료와 저소득층 전기료는 비싸고 징벌적 전기료는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며 “요금 체계 결정은 정책 영역이어서 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시혜적 또는 징벌적 요구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누진...
특히 8월에는 8월에는 전기료 한시인하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두바이유는 1배럴당 평균 56달러를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 평균 39달러로 내려 30.6%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올 7∼9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를 한시 개편해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국민과 기업들은 전기료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전경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필요 사업비 규모보다 과다하게 징수돼 제조업의 원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전력기금이 2010년 이후 연평균 잔여기금 증가율이 31%에 달할 정도로 필요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전기료에도 원료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동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더욱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은 한전이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SOFA 합동위에 상정되는 날 전기요금이 승인되다 보니 그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값싼 전년도 요율로 전기료가 산정된다.
또한 일반 국민은 전기요금을 고지받고 납부하기까지 20일가량 걸리는 반면, 미군은 2∼3개월이 소요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올여름 찜통더위로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사회적 이슈가...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했지만 전기료 개편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 세부내역이 철저히 베일에 싸인 탓에 전기요금의 적정 가격을 산출해 합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민 중인 정부 역시 여전히 가정용 전기료를 내리는...
정부가 지난 12일 지진과 여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 보험료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료 100%, 도시가스 1개월 감면 등 혜택을 줍니다.
◇ 298만 가구 올여름 ‘폭염 악몽’ 척보니 알겠네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 2배 이상 증가
올해 6월 대비 8월 전기요금을 2배 이상 낸 가구가 298만 호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월보다 8월 전기료가 5배 이상 뛴 가구도 24만 호에 달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경북 김천)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주택용 전기요금비교 자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