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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긴급 논평을 내고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 유감”이라며 “교육 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가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참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몰래 녹음...

2024-02-01 15:10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587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학교 늘봄지원실 설치 계획’에 대해 97.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반대는 늘봄학교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과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온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 2000여 명에게...

2024-01-30 13:12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관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속 인권과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2024-01-26 19:4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1개 단체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폐지 움직임이 잠시 멈춘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의석 중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 논의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2024-01-26 12:00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교육계 “교사 부담 가중 안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장 요구와 부합한 방향”이라면서도 “겸용 교실로 인한 공간문제,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가정 밖 체류 시간, 기간제 교원 채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여러 우려점은 오히려 돌봄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25 10:51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교육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특별채용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은 분명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특별 채용된 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2024-01-18 16:53
'2심도 유죄' 조희연 “무리한 수사와 기소...즉시 상고할 것”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직권을 남용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 해직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2024-01-18 15:18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도 유죄… “즉시 상고할 것”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2024-01-18 14:52
교사노조 “늘봄학교 전면시행시 업무부담 증폭...지역협력체계 구축해야”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는 교육부 차원의 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공간도, 인력도 확보하지 못 한 채, 현장 교사들은 늘봄학교 업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 각지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업무 분장표에 늘봄 업무를 새로 추가하고, 늘봄 부장 보직을 신설하는 등...

2024-01-16 13:15
‘서울의 봄’ 단체 관람 두고…보수단체 “교육권 침해” vs 전교조 “학교의 선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최근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교장과 ‘단체 관람 규탄 집회 비판 성명’을 발표한 실천교육교사 모임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받는 혐의는 각각 직권남용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영화 ‘서울의 봄’은 우리나라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2023-12-21 11:06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2023-12-18 13:49
전교조 "유아교육·보육시스템 통합 철회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유아교육·보육시스템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4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적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정책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희영 위원장은...

2023-12-16 17:13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8개 교육시민단체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불수능’의 맹위에 물을 만난 듯 일찍이 선행재수반과 대입컨설팅 및 수능 대비반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2023-12-12 12:50
검찰,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 2년 구형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3-12-07 19:57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우리은행지부는 인건비 비중이 각각 45.2%, 56.8%, 54.3%에 달했다. 반면, 롯데지알에스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은 업무추진비 비중이 각각 87.8%, 74.9%, 59.2%였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 인건비 등 특정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한국노총 일부...

2023-12-06 13:41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전교조 노조 사무실, 폐교 이전 환영"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노조 사무실의 폐교 이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가 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이전한 것을 환영한다”며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2023-12-06 11:34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5일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졸속 강제 병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 발달에 맞는 상향화 모델인 3~5세 유아교육기관을 확립하고 0~2 영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29%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교육 선진국 수준인 80...

2023-11-28 15:48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재수사해야”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 종결은)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2023-11-14 15:24
‘성희롱 논란’ 교원평가 개편 회의...전교조 “개편 아닌 폐지해야”

이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회의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평가가 오히려 교사의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2023-11-03 13:13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2023-1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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