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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5급 행정고시도 폐지"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5급 행정고시도 폐지"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을 위해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 임용 배제 등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며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리는 등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부패공무원은 가중처벌하고, 청와대·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겠다...
    2021-10-26 11:29
  •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전관예우도 뿌리 뽑고,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으로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50년 모기지 도입, 무주택 실수요자 대출 보호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50년 모기지를 도입하고, 장기전세를 30년까지 확대해 주거 선택기회를 넓히겠다"며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2021-10-05 12:15
  •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2021-08-31 18:23
  •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판사 임용 법조경력 5년 단축 무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만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젊은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일이 봉쇄되고 대형 로펌 독식이 심해지며, 전관예우도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는 반면 홍정민 의원은 법관 부족을 우려하며 찬성해 찬반이 엇갈렸다. 이에 결국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2021-08-31 16:59
  •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회 운영위, 송두환 인권위원장 보고서 채택…野는 '부적격'
    국민의힘은 "이 지사 무료변론 건과 관련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상치되며 전관예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21-08-30 17:19
  •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전관예우를 보란 듯이 실천하며 제 식구를 싸고도는 법원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커져만 간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을 극렬히 반대하며 노렸던 것이 현재의 결과라면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지금 법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21-08-18 06:00
  •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은혜 의원 “LH 혁신안 발표 전 간부 19명 퇴직”
    김 의원은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라며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17 16:15
  •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홍남기 부총리 "6년 만에 실적부진 기관장들 해임건의"
    특히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공공기관의 윤리 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 불공정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LH의 경우 비위 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 조치 방안도 포함해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들이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성과...
    2021-06-18 15:17
  •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종합] 홍남기 “경평 10년간 S등급 안나와…E등급 해임건의안”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하고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한다”고 말했다.
    2021-06-18 14:41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법무차관 때는 정치적 중립 위반, 변호사 땐 전관예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 검증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했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앉히는...
    2021-06-14 05:00
  •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모두 폐지·축소하는 등을 통해 LH 인력을 2000명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LH는 정부가 발표한...
    2021-06-08 16:30
  • [사설] ‘반쪽’ LH 혁신 방안, 용두사미 우려된다
    LH의 일부 업무 이관과 전관예우 방지, 인원 감축 등이 골자인데, 핵심인 조직개편은 빠졌다.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투기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닌, LH의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에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계획은 국토부가 직접 맡아 정보를 통제키로 했다. 도시...
    2021-06-08 05:00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혁신 방안은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줄이고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면서 전관예우나 갑질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LH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에 넘기기로 했다. 신도시 등 신규 택지의 계획 업무를 국토부가 직접 맡음으로써 정보 관리를 더욱...
    2021-06-08 04:00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2021-06-07 11:25
  •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속보] 정부, LH 전 직원으로 재산등록 확대…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설계 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은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한다. 이 밖에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되면...
    2021-06-07 10:30
  •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2021-05-31 11:40
  • 김용민 "조수진, 발언권 없이 막말… 국민의힘 사과해야"
    김용민 "조수진, 발언권 없이 막말… 국민의힘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8일 '김오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조수진 의원에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국민의힘측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관 비리에 대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2021-05-28 15:13
  • 정의당의 노선 변경…"김오수 자격미달" 데스노트 올려
    정의당의 노선 변경…"김오수 자격미달" 데스노트 올려
    "관행 이유로 부적절한 전관예우 특혜""檢개혁, 수사 독립성 뚜렷한 소신도 못보여줘" 정의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동안 여당에 우호적이었던 정의당조차 소위 ‘데스 노트(임명 불가)’에 김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청문회에서 모두 확인했겠지만...
    2021-05-27 18:47
  • '고액 보수 논란' 김오수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 원 기부
    '고액 보수 논란' 김오수 소년보호협회에 5000만 원 기부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월 보수로 1900만~29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5건이 옵티머스와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2021-05-27 15:46
  • 윤호중 "김오수, 검찰개혁 적임자… 보고서 채택해 달라"
    윤호중 "김오수, 검찰개혁 적임자… 보고서 채택해 달라"
    오후 질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법조계 전관예우 의혹을 꺼내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저녁 질의에 불참했다. 청문회는 3시간 반 정도 중단됐다가 인사청문 시한인 어제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안에 기안을 정해...
    2021-05-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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