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이미 사기 전력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전과자였는데요. 이미 남현희와 만나던 중에도 여럿 사기 피해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현희 또한 26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모친의 집에 찾아온 전청조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며 ‘손절’을 외쳤죠. 남현희는 이후 언론에 심경을 밝히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청조를 안다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의 사기전과 판결문이 공개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전 씨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과 판결문을 보도했다.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은 전 씨에게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6개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투자금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데이팅앱...
그룹 비투비 이창섭이 고정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전과자’가 최근 고려대학교 촬영 중에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전과자 제작진은 6일 ootb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 영상 댓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전과자를 촬영하면서 대학 내 수업 참여 및 학교 시설 이용 시 학생분들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고려대...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소재 빌라에서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잠재성이 있는 전과자 등에 대한 관리 및 예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형제 부활할까, 당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향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26년간 사형 집행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10대 때부터 마약에 중독됐었다는 박영덕 센터장은 "이대로 가다간 마약 전과자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제는 검거와 (마약류) 유통·판매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지만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청소년 마약중독 전문심리상담사 김혜린씨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을 접하고...
안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하고 있다"며 "제가 특별한 지역은 칭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주당이 도덕성을 회복하면)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가면의 여왕’ 비극적인 사고로 엇갈린 네 친구의 운명이 그려졌다.
24일 첫 방송된 채널A 월화드라마 ‘가면의 여왕’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생이 끝난 여자와 그를 둘러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대학생 때부터 절친이었던 도재이(김선아 분), 고유나(오윤아 분), 윤해미(유선 분)는 2013년 2월 18일 열린 주유정(신은정 분)의 브라이덜 파티를 찾았다....
피해자들은 “3월 31일 춘천지법에서 51년 만에 재심공판이 열렸지만 고작 10분이라는 시간 만에 끝나버렸다”라며 “납북귀환어부라는 이유로 갖은 고문과 불법 수사로 처벌받고 ‘전과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들은 이날 진실 규명이라는 기대를 품고 법원을 찾았지만 검사의 준비부족으로 진실을 다퉈보지도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A: 그러한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사기꾼이 맞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는 상대방이 사기죄의 전과자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다면 이 동료를 혼내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A: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경제활동 위축, 낙인효과 등 보호법익과 형벌로 인한 부작용을 비교해 행정제재로의 전환하는 ‘비교형량’을 검토했고 과도한 제한이나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며 ‘과잉금지’ 원칙을 지켰다. 또한, 같은 법률 내의 기타 형벌 및 행정제재 규정과 유사 법률 사이에 법적인 ‘일관성’ 원칙을 유지했다....
지난해 4월 MBC ‘PD 수첩’에 출연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대해 “사법 자원의 낭비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 자체가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학폭 처분이 내려져도 교사가 해당 내용을 학교에...
지난달 유튜브 채널 ootb STUDIO에 올라온 ‘전과자-용인대 체육학과’ 영상입니다. 그룹 비투비의 창섭이 대학의 다양한 과를 체험하는 내용을 담는데 이번엔 용인대 체육학과를 찾았죠. 수업에 들어간 창섭은 교수님의 얼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바로 그분. ‘로즈란’ 장미란을 마주했기 때문이죠. 이곳에선 장미란 교수였습니다.
헬스인이라면 누구나...
사기·협박 전과자와 공개적으로 친분을 자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성명준은 과거 교도소에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콘텐츠로 개인 방송을 진행해왔다. 특히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고 밝혀 비판받기도 했다.
2017년 3월 가게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권리금 다툼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
각 방송사에서는 전과자나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심의를 적용,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다.
조형기는 1991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도로 옆 숲에 유기했다. 이후 자신의 차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체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됐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잘 알려지지...
누진은 살인 혐의로 24년형을 선고 받고 모스크바의 한 교도소에 복역하던 전과자로, 우크라이나에 투항한 후 와그너 조직원에 의해 망치로 잔인하게 처형됐다.
메드베데프는 탈출을 결심했고 러시아와 노르웨이 국경을 넘었다. 처음 발견한 주택에 접근해 한 여성에게 서툰 영어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국경수비대 및 경찰들과 함께 이동해 심문을 받았다....
“만약 후보가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지면 제재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적어도 공직후보자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준을 갖춰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전과자 컷오프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다음 달 2∼3일 후보등록 이후 5일 회의에서 후보자 자격 기준을 심사한다.
그는 “시민사회 운동을 하며 기득권자들과 워낙 세게 싸웠다”며 “구속·수배된 일이 있어 전과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과 많이 부딪히다 보니 (검찰 수사는)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다”며 “제 주변 온갖 것을 압수 수색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