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의료 대재앙’을 말한다. 협박인가, 저주인가. 의협은 여차하면 파업 카드(집단 휴진)를 꺼내들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술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다. 히포크라테스도 민망해 눈을 돌릴 것이다.
의사 집단이 그...
보건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10일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 등 집단행동을 유도한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블룸버그통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모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의료계의 집단행동 강행 움직임에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의 파업 등을 전제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수술·치료에 집중하고, 협력 병·의원이 외래진료·검사 등을 수행하는 방향이다. 보건소, 군의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그는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집단행동보다는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실제...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그러면서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에 따른 환자 피해 사례와 의료 인력 고충 사례를 전면 조사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모든 국민과 국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서울 소재 5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횄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사직과 연가, 근무 이탈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상황 자료를 매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행동 움직임의 배경 중 하나도 무패 경험이다. 의료계가 단체행동으로 정책을 철회시키거나 입법을 무산시켰던 사례만 따져도 ‘9전 전승’이다. 사소한 희생도 없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단체 행동은 하루 휴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한 파업(무기한 휴진)이나 '마지막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행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집단행동을 시작해서) 겨울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일요일인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또 “정부는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늘리는 대신 필수 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시 법적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랐다”면서 “안타깝게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많은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반면, 전공의 파업률은 정점이던 9월 2~3일 85.4%까지 치솟았다. 모두 수련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란 점에서 이해관계가 같고, 파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명확하지 않다. 2020년에도 실질적으로 의대 증원 무산을 이끈 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이 때문에 그간 의협은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결정을 미루고, 전공의와 연대 투쟁에 공을 들여왔다. 이런...
235명 사직서 제출, 103명 근무하지 않아사직서 수리 병원 없어…3명만 복귀 안 해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2개 수련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나...
서울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원 사직을 예고했다. 정부는 정상 근무를 유지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사직서 제출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원가 역시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전공의 파업은 곧 수술, 응급진료 차질로 이어진다. 2020년 의대 증원 무산을 이끈 것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당시 전공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정점이던 9월 2~3일 85.4%에 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 동력과 협상력이 떨어진 의협은 2차 총파업 이후 공의와 의대생들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9·4 의·정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박단...
의료계는 총파업에 나설 투쟁 동력을 결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한다. 김택우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