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과 1학년은 내년부터 늘어나는 신입생 4600여 명에 유급·휴학 처리된 학생 3000여 명을 합쳐 7600여 명이 6년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불가하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다만 앞서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의대생 휴학에 대한 방침도 변화할 가능성도 나온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등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파업을 단행할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전날 의협은 ‘집단행동 본격화를 위한 전 회원 투표’를 개시했으며, 하루 만에 전체 회원의 35%에 해당하는...
대학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 수준의 조치로 복귀할 사람들이었으면, 애당초 돌아와 근무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올해가 반년이 지나간 시점이고, 사직한 인원들도 상황의 장기화를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월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내린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민 85.6%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의대...
기존에 복지부는 복귀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전문의 취득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끝내 복기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만간 면허정지 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년과 같은 시기 시험을 시행한다. 추가시험...
아울러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를 비롯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전공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 투표를...
또 전공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령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전 통제관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가 3월 23일 이후 당·정을 통해서 유연한 대처를 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그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 번...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명분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분위기다. 전공의들은 2월부터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직한 상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렴하기는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미복귀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도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수...
한편, 이날 오전 박 차관은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복귀전공의 대상)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협 측의 원점 재논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원 원점...
이어 “학생과 전공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울산의대 수련병원 세 곳에는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 총 767명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 서울대학교병원...
현재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600여 명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 2월 20일이었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20일 이후에 이탈한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수련 기간 산정 시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