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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산자부‘탈원전ㆍ탈석탄’ 뜨거운 감자… ‘에너지 정책’ 집중 포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통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보여 혼란을 야기했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신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비롯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대규모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것도 국정감사의 중요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7-09-28 10:52
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81.0%)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여 시장을...

2017-09-18 12:00
또 검증 암초… “박성진 부적격” 소식에 中企·벤처인 ‘한숨’

뿐만 아니라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들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장관이 없다 보니 국회에서의 예산이나 법안 협의가 여의치 않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2017-09-14 11:17
SK㈜, SK엔카 매각 추진…오프라인 중고차 유통사업 철수

지난 2014년 호주 카세일홀딩스와 합작법인을 만들 때 향후 5년 동안 매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2019년까지는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SK엔카를 매각할 경우 사실상 중고차 사업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SK㈜가 SK엔카를 매각하는 데는 지난 2013년 오프라인 중고차 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사업 확대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09-07 22:38
소상공인 “중기부,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소상공인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회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 현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소상공인 정책 현안 설문조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2017-09-06 16:48
1년 유예 ‘전안법’, 대안 담아 개정 추진…“불필요한 사전인증 없앤다”

전안법은 19대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 업종의 특성을 고려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항의 시행이 1년간 유예돼 왔다. 이 의원은 “지난 수 개월간 현장과 업계 그리고 소비자단체 등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면서 “전안법의 취지에 맞게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2017-09-04 16:32
권은정 제일기획 프로 “모바일 퍼스트 시대… 퍼포먼스 극대화 위한 미디어 플래닝 필요”

얼마나 적합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이 성장하면서 TV가 죽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TV는 이미 톱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디지털이 성장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달·부동산중계·숙박 등의 앱, 모바일게임과 같은 바로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할 수 있는 퍼포먼스 업종에서 TV 광고 비중은 평균 95%를 차지하고 있다....

2017-09-01 08:25
계류법안만 7114건…숙제 안고 시작하는 정기국회

구체적으로는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근로시간단축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비율 상향 △생계형 업종의 적합업종 지정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최고이자율 인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선 여야는 정기국회 시작일에 각 당 정책위의장...

2017-08-31 10:24
중기적합업종 지정해제 47개업종, 한시적 권고기간 연장

올해 6년의 권고기간이 만료돼 지정 해제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권고기간이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47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중 재합의 업종 2개를 선정했다고...

2017-08-30 16:46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에 포스텍 박성진 교수…‘기술벤처’ 비전 밝힌 산학 전문가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지명 직후 중소벤처기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벤처기업계는 벤처와 창업 경험이 풍부한 교수...

2017-08-25 10:15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부처·기업계 결집해 새정부 일자리정책 주도할 중책 맡아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일자리 정책 과제의 주무 부처가 사실상 정부 전체 부처인 만큼 중기부 초대 장관은 부처간 이해 조율 능력을 통솔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2017-08-24 19:46
중기부,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ㆍ‘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에 88억원 지원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프랜차이즈 방식이 적합한 업종에서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화를 지원해 규모화와 상생문화도 정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꽃집‧제과점 등 소상공인 주력업종 협동조합은 브랜드 활용, 품질인증, 제품개발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을 통해 전국 규모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권대수 중기부...

2017-08-22 12:00
LH, 단지 내 상가 활용해 공공 임대상가 시범사업 시행

LH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입점업종 및 사업계획의 적합성, 입주민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점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9월 4~6일 신청접수, 8일 입점기업 선정, 14~15일 계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현식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이 입주민 삶의 질 향상과...

2017-08-21 16:58
5060세대 훈련ㆍ취업ㆍ창업 원스톱…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창출장려금은 2018년 2000명에 1인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취업 다음으로 신중년이 많이 선택하는 경로는 창업이다. 하지만 준비 없는 창업, 과열경쟁 생계형 창업 등으로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과밀...

2017-08-08 19:22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이 밖에 중기청은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이 추진되고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갑질이 만연해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조사와 판단, 그리고 제재가 너무 약해...

2017-07-19 14:00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아울러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가 대표적이다.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과 더불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추진된다....

2017-07-19 14:00
적합업종 제도 강화·소진공 기금 4조…중기청,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등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중소기업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 받는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2017-07-18 13:33
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 모두 20% 이상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도 강화한다.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2017-07-16 13:30
이엔쓰리, 문재인 정부 소방정책 최대 수혜주-하나금융투자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엔쓰리는 동종업체 중 유일한 상장사”라며 “다른 경쟁사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대기업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엔쓰리의 수혜를 전망했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올해 충원하겠다고 한...

2017-07-06 08:30
동반위-LH공사 ‘맞손’…신규시장 1조원, 일자리 6500여명 창출

LED 조명은 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상생협약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간 동반위는 LED 조명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LED 조명 금융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LED 조명의 민수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LH공사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2017-06-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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