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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2월 임시국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점검할 것"

이에 우 원내대표는 “중소기업ㆍ중소상인 특별법이 1년이 되도록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적합업종 지정 업종도 대기업 독식 대상이 된다”고 야당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마트 구내식당 운영을 사례로 들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2018-01-08 10:13
소상공인·중소기업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예고된 재앙’ 막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공급자적합성 확인(KC 인증) 대상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한해 사전적 안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로 전환한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2017-12-29 20:03
‘하도급법 위반’ GS건설,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적합업종 품목선정과 관련해서는 2014년에 지정된 적합업종 재합의 3개 품목 가운데 보험대차서비스업을 대기업 진입자제로, 관상어ㆍ관련 용품 소매업을 시장감시로 구분하고 그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지방산계 양이온 유기계면활성제 상생협약은 대ㆍ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됐다. 올해 적합업종 권고 기간 6년이 만료되는 시장감시와 상생협약 18개 품목 중...

2017-12-21 09:50
야당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발의 … “매출액 기준 이행강제금은 ‘기업옥죄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나와 법제화 가능성이 재주목되고 있다. 다만 올해 국회 상임위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가, 내년 초 관련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주요 법안은 두 건이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한...

2017-12-14 16:27
로보어드바이저 2차 테스트베드 "17개 알고리즘 합격"…안정성↑·위험성↓

코스콤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로보어드바이저 제2차 테스트베드 최종심의위원회’ 결과, 총 20개 업체가 신청한 22개 알고리즘 중 16개 업체의 17개 알고리즘이 테스트베드 심의를 통과, 77%의 적합성을 보였다고 11일 밝혔다. 알고리즘 테스트베드 통과 업종은 △증권사 5개 △은행 1개 △자문․일임사 5개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업체 6개다. 금융...

2017-12-11 14:43
단통법 3년, 대형 유통점에 밀리고 정부 단속에 치이고…사지 내몰린 중소유통점

서울시도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해 실태조사를 거쳐 통신기기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 중소 유통점은 사지로 내몰린 반면 대기업 유통점은 정부 단속을 교묘히 피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단통법 이후 3년 동안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 하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해서는...

2017-12-05 10:3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동산투자 판도?

산업혁명 주도 업종은 대부분 대도시권에 적합해 외곽지역의 기존 수요까지 끌어들일 가능성도 크다. 대도시 공간형태가 복합화·입체화 작업을 통해 정보 관련 업종이 번성하기 좋은 구조로 변모하게 되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도시 내에서 생산은 물론 주거·소비·문화가 함께 이뤄진다면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 대도시는 시간·공간 압축을 통해...

2017-11-24 06:00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못지않게 고용 창출, 임금 인상 등을 통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보호와 노동권 보장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송 변호사는 “한·미 FTA는 미국의 반덤핑 보호무역주의 장벽에 무력했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적인 법제화를 가로막고, 저탄소 자동차 전면적 보조금 정책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의 고용...

2017-11-17 10:40
SKC, 6년 만에 LED 사업 철수…반도체 등 新사업 집중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LED 조명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이면서 SKC라이팅은 위기를 겪기 시작했다. 결국 2015년 SKC는 SKC라이팅을 흡수합병한 뒤 이를 LED 조명사업부로 격하했다. 지속되는 적자를 계속 떠안기보다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SKC가 LED 조명사업에서...

2017-11-15 10:14
홍종학, “이케아, 사실상 복합몰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홍 후보자는 “향후 다이소가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경우 사업 조정을 통해 다이소 판매 품목이 전통시장 내 생활용품 가게들과 겹치지 않게 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실시한 주요 상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다이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업 조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문구용품...

2017-11-07 11:01
SK엔카, 한앤컴퍼니에 팔린다... 2~3년간 상호권 사용

SK(주)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시장 확대가 어려워지자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 해당 사업부 매각에 나섰다. 특히 SK그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중기적합 업종 등 보유하기 부담스런 회사의 신속 매각에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올해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SK증권 매각 SPA를 맺었다....

2017-11-01 17:41
'SK엔카 매각' 막판 상표권 사용기간 협상...이달 중 우선협상자 선정

SK(주)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시장 확대가 어려워지자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 해당 사업부 매각에 나섰다. 매각은 류길주 전무가 맡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중기적합 업종 등 보유하기 부담스러운 회사의 신속 매각에 나서고 있다. SK그룹은 앞서 8월 11일...

2017-10-24 10:41
[금융투자 주력상품] 교보증권, ‘강소형주’ 발굴 투자… 시장상황 따라 비중 탄력 운용

과거와 현재의 추천 종목을 비교 분석하여 개별 종목 실적과 업종 모멘텀이 증명된 종목을 가려낸다. 그 뒤 거시경제 환경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종목을 찾아 상황에 맞게 주식비중을 조절한다. 김경태 교보증권 랩운용부장은 “중소형주의 변동성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대형주와 지수형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해 위험을 분산한다”면서 “수익률 하락을...

2017-10-24 10:38
‘중기부 장관’ 홍종학 내정... ‘일자리 창출’ 동력 찾을까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벤처 쪽 전문성과 현장성과 새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먼저...

2017-10-24 10:30
중기부 초대장관 후보자에 홍종학 전 의원…文정부 경제정책 기틀 짠 '진보학자'

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상징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창업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미 현역 의원을 5명이나 임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정치인 카드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기업인...

2017-10-23 18:27
[르포] “몸집은 작아도 기술은 세계챔피언” 토종 엘리베이터 中企

한국엘리베이터협회는 사업 부문을 확장하기 위해 분속 105m 이하 엘리베이터 시장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해놓은 상태다. 적합업종 지정여부는 국내 엘리베이터업계의 향후 생존 여부를 가름할 전망이다. 박 대표는 “관수에만 목숨 걸면 더 이상 위험하다”며 “민수 시장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2017-10-23 09:48
공정위, 올리브영에 이어 '왓슨스'도 조사

때문에 카테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의 점포 평수제한, 골목상권 보호 적합업종 지정, 기업형 점포 외곽 개설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6월부터 CJ올리브영·롯데하이마트·다이소를 점검한 공정위가 GS리테일의 ‘왓슨스’도 조사했다”며 “경쟁업체인 롯데 롭스도 예상했지만, 조사를 나간 것 같진 않다. 대기업의 헬스·뷰티 전체...

2017-10-19 17:36
소셜벤처 등 투자 1000억 규모 ‘임팩트투자펀드' 내년 신설

음식업, 제과점, 숙박업, 운송사업 등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적합하면서 소경영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협동조합 설립공모 및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지자체 유휴지와 공공시설을 공연장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자체 문화시설 위탁기관...

2017-10-18 16:00
[2017 국감] “유통대기업, 자사 브랜드로 마트·백화점 빵집 채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들어가 있는 ‘인스토어 매장’의 경우 2013년과 2016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하는 등의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태다. 김수민 의원은 ＂그럼에도 유통을 하는 대형마트에서는 자사브랜드로 빵을 만들어 자사 마트에서 독점적으로 팔고, 영화를 만드는 대기업이 극장까지 사들여 영화를 계열사 극장에...

2017-10-16 11:11
SK, 계열사 재편 속도..SK엔카 매각 다음달 마무리

SK엔카는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지속 보유하다 이번에 매각에 나섰다. IB업계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SK엔카의 매각주관사인 삼일PwC보다 SK가 직접 투자자 모집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SK가 차후 재매각 보다는 첫 공개매각 때 최종 성사를...

2017-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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