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는 자유소비재(57개), 산업재(47개), 정보기술·통신서비스(44개), 헬스케어(42개) 산업군 순으로 구성 종목이 많이 편입됐다. 원래는 300종목을 편입하려 했으나 지수에 담긴 종목 중 5개 종목이 분할 재상장함에 따라 5종목이 추가됐다.
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과 달리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 여파에 KRX300지수는 물론 국내 증시 전체가 맥을 못...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초기 세부담 완화 △정책지원 확대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증설 허용 △가업상속공제 확대 △상증세 인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진출 역량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여신 중 중견기업 비중은 2016년 22.3%에서...
한편, 소상공인들이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산업위 법안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제정법안으로 여야 간사 합의로 공청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극적 합의로 이달 중 공청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기 내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 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면 의무 휴업 등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추가 규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지난해...
다이소는 이날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편입과 관련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문구 관련 단체들은 다이소로 인해 동네 문구점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동반성장위원회,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정부가 추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국회 상정이 올 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회의적 전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내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둘러싼 담론이 어느...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정책 후속 대책 차원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은 보증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보증금의 100분의...
이밖에도 업종별·지역별 차등인상(43.8%), 카드수수료 인하(44.4%)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28.8%)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 소상공인 현안 가운데 시급히 처리할 사항으로는 27.5%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제정'을 꼽았으며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27.0%)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26.3%)가 뒤를 이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한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상속조건 완화법안과 가상화폐 거래소 합법화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여당 정책에 ‘할 말은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국회 선진화법과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규제프리존법과...
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협동조합 공동판매 합법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을 직접 언급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한국당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홍 대표는 이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박용만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이태종 한화 대표이사 등 재계 대표단을 만났다. 홍 대표는 “지난 예산국회 때 저희 당이 법인세 인상을...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정부가 통 크게 지원하고, 또 최저임금 인상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들을 차분히 준비해왔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태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노동자들의...
이 과정에서 개별 종목 실적과 업종 모멘텀이 증명된 종목을 엄선한다. 또한 거시환경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종목을 찾아 상황에 맞게 주식 비중을 조절한다.
최저 입금액은 2000만 원이며 최소 계약기간은 12개월이다.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중소형주의 변동성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대형주 및 지수형 ETF...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2일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등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 당정 협의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 예컨대 음식숙박업 농업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근로자 중심으로 해서 임금을 상당폭 올리는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만큼 수치라든지 장단기적 영향 등 세부적 사항은 경영주나 근로자의 대응에 따라 상당히 달리 나타날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가...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업 보전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정부가 신청 업종의 소득규모ㆍ영세성 등을 감안해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위원회가 업종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해 해당 업종을 지정・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에 마련한 대책을 점검했다”며 “또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이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등 핵심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며 “고통받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함께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또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해 급식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스마트공장 지원금을 늘려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얘기했다.
시행될 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 청년 신규 고용 지원 강화, 정책 금융기관 연대보증제 폐지,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청와대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가 힘써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만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는 박 회장은 "올해 노동...
또 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동네 슈퍼는 슈퍼조합을 통한 전국 체인화를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제도적 보호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 입장에서 한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