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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 등에 대비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에 적정 배치하기 위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행위를 가능케 하는 법으로 발전할 수...
    2023-05-07 10:43
  •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금융위 “펫보험 활성화 방안, 조속히 발표할 것”…'尹 국정과제' 속도 낸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자는 적정 의료비·보험료 부담으로 다양한 보험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동물병원은 동물의료의 안정적 성장과 보험판매수익, 시스템 개선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반려동물 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펫보험 활성화와 관련한 관계기관 및...
    2023-04-28 16:05
  •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연대는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 박탈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2023-04-27 20:55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주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먼저 수술 전 위험도 평가 목적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된다. 같은 날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2023-04-27 17:31
  •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20년만 수도권 대학 첨단분야 정원 800명 증원…비수도권도 1012명↑
    이어 “지난해 12월 대학원 정원조정의 경우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증원했지만, 학부는 수도권, 지방대 간 균형유지와 단기간 대규모 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원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보건의료분야에는 간호학과의 경우 39개 대학에 410명, 임상병리학과 11개 대학에 27명, 약학과 8개 대학에 17명...
    2023-04-27 14:00
  •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산업 커지나…‘2호’까지 허가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산업 커지나…‘2호’까지 허가
    WELT-I는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수면 효율을 높여 불면증 환자의 증상 개선에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다. 환자가 입력하는 ‘수면 일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적정 취침시간 제시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한 환자의 행동 중재 △수면방해 습관 분석 △긴장·불안 줄이는 이완요법 등을 6주간 수행해...
    2023-04-24 16:00
  • 지난해 금융민원 전년比 3.1% 상승…보험이 전체 60% 차지
    지난해 금융민원 전년比 3.1% 상승…보험이 전체 60% 차지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청구시 치료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빙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보는 민원유형별로 보험모집(52.1%) 관련 민원이 가장 많으며, 보험금 산정 및 지급(17.7%), 면·부책 결정(13.0%) 등의 순이다. 손보는 민원유형별로 보험금 산정 및 지급이 가장 큰 비중(56.1%)을 차지하며, 면·부책 결정...
    2023-04-19 14:03
  •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보험연구원 "21대 국회에 16건 보험사기방지법 계류"
    그 밖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보험범죄에 대한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 도입 등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개정안들에서 제안된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023-04-16 12:00
  • “CRPS 정책 개발에 통증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장애인정 늘려야”
    “CRPS 정책 개발에 통증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장애인정 늘려야”
    이 회장은 “CRPS는 진단을 위한 객관적·가시적 지표가 거의 없고 해당 질병을 잘 이해하는 의료인의 수도 절대적으로 적다”며 “원칙에 근거한 적정치료 정착을 위해 국내 의료진과 전문가가 개발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치료 가이드라인의 개발은 CRPS 환자 가운데 장애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2023-04-11 16:04
  •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당정 "중증 응급의료센터, 40→60개소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 의료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인프라 확충, 적정한 공간, 충분한 의원 확보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3월에도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점검단을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2023-04-05 14:02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활성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달 6일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동일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환자에게 검사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선 안전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을...
    2023-03-25 08:00
  • 노을, 라이트재단과 말라리아 통제 연구…“공공시장 진입 가속”
    노을, 라이트재단과 말라리아 통제 연구…“공공시장 진입 가속”
    의료진단 벤처기업 노을은 재단법인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이하 라이트재단)과 함께 말라리아가 풍토병화 된 지역의 공공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노을이 라이트재단으로부터 받은 협력기금 약 40억 원은 앞으로 3년간 마이랩 플랫폼(miLab™ Platform)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
    2023-03-24 10:15
  •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골든타임' 도착률 60%로...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응급의료 분야 우수인력 확충 차원에선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보상, 응급의료 수익 의료진에 배분, 응급의료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파견 근무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임상병리사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2023-03-21 15:00
  •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잘못된 수술로 부작용 얻은 강아지…수의사 처벌할 수 있을까
    잘못된 의료행위를 한 수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 대현 법률사무소의 김종현 변호사에게 자문해봤습니다. Q: 강아지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강아지도 가족이니까요. A: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동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2023-03-11 08:00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특히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 지원을...
    2023-03-10 14: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계획 발표 △농식품부 장관, 서천군 청년농촌보금자리 등 정책현장 방문 9일(목) △농식품부 장관 14:30덴마크 농수산식품 장관 면담(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제8회 흙의 날 기념행사 개최 △22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잔가지 파쇄 현장 점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2023-03-05 08:54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반복되는 사건과 대응의 사이클 2013년 이서현 어린이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아동복지 및 인권단체들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남윤인순 국회의원실은 약 2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교육과 의료 등 중요한 순간에 있었던 33명을 인터뷰하고 분석한 결과를 이듬해 1월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당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전달되었고 한동안...
    2023-03-03 05:00
  • 서울 서북권, 충남 천안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서울 서북권, 충남 천안권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먼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추가 지정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서북권(종로구·중구·용산구·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 부산권(부산·경남 김해시·양산시·밀양시·거제시), 경기 서북권(고양시·김포시·파주시·인천 강화군), 경기 서남권(수원시·안산시·오산시·화성시·안양시·과천시...
    2023-03-02 12:47
  • 서울아산병원, 美 뉴스위크 평가 ‘세계 29위’…5년 연속 ‘국내 1위’
    서울아산병원, 美 뉴스위크 평가 ‘세계 29위’…5년 연속 ‘국내 1위’
    평가 항목은 △의사·병원 관계자·보건전문가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54%) △의료성과지표(29%) △환자 만족도 조사(14.5%) △환자 건강상태 자가평가(PROMs) 시행 여부(2.5%)로 구성됐다. 국내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중환자실·급성질환·암·약제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의사·간호사·병원환경 등에 관한 환자경험 평가 결과가 심사에...
    2023-03-02 09:44
  •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MRI·초음파 건보 혜택 줄어드나...급여 기준 재검토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사후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지불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격결정체계를 개편한다. 병상 관리와 전달체계, 그리고 비급여 관리를 개선하고, 적정 보험료와 국고지원 수준을 포함한 수입구조를 개편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건정심이 이날 확정한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2023-02-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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