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는 적정한 하도급대금을 보장하고, 하도급업체 사업주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조해 올해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 토지주택공사ㆍ철도공사...
또한 보조사업으로 시설공사를 할 때 과다한 공사비 책정이나 설계 변경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조달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적정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간 보조사업자의 시설공사는 국가계약법령, 조달사업법령 등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으나,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계약, 시공...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검증, 심사자 실명제 도입 등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앞으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오랜 하강을 끝내고 상승기류를 나타내고 있다. 두바이원유 현물 기준 지난 2월11일 배럴당 26.08달러로 2003년 4월 이후 12년 9개월 만에 최저점을 기록한 뒤 3월 둘째 주 평균 가격은 35.3달러까지 올라 상승세로 반전했으며 최근 40달러 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을 둘러싸고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은 긍정적으로...
시는 사업추진 정도, 자문결과 활용계획, 사업시기, 자치구(공공관리부서) 추천 등 내부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해 공사비 거품을 빼고 적정한 공사비 원가를 안내하게 됐다"며 "주민-시공사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옛 한진해운홀딩스의 전신은 1949년 12월 설립된 대한해운공사다. 1956년 3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1957년 주식회사로 전환한 뒤 1968년 완전 민영화했다. 1980년대 대한선주, 대한상선 등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나서 1988년 한진해운을 흡수합병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009년 12월 인적분할 방식으로 해운 사업부문을 분할 신설법인(사업회사)인 한진해운으로 포괄...
하나의 공종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같은 협력사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건기노조 관계자는 “일괄도급이 문제가 됐던 원인은 원도급자가 직접시공을 일절 하지 않고 모든 공종을 하도급업체에 저가로 넘겼기 때문”이라며 “일정액 이상 분량의 공사를 원도급자 의무시공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소프트웨어(SW) 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예산 범위에서 과업 범위를 조정해 적자수주ㆍ사업부실화를 막도록 했다.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기간도 1년 단위에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확대했다.
문화재수리 등 전문 용역에 대해서는 가격보다 기술과 경험을 높게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수리시 전문성과 예술성을 우선 순위에 두기...
하지만 두산건설은 납품 당시 적정한 검사를 통과 했을뿐더러 하자보증 기간 역시 경과되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어 양측은 견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불거졌는데 해외 현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만큼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건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50대와 60대 부부에게 필요한 적정 은퇴생활비는 현재 기준으로 대략 300만원과 2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은퇴생활비는 ‘은퇴 초기 건강한 은퇴자 부부가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은퇴생활비는 164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60대 부부의 적정 은퇴생활비를 파악하기...
특히 건설업의 허리계층인 40대 기능 인력은 2009년 44만544명에서 2014년엔 42만4,628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60대 이상은 9만2,989명에서 18만1418명으로 5년 새 1.9배 이상 늘었다.
노령화로 인한 문제는 노동생산성 저하와 건설 산업의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건설현장 작업이 육체노동이 중심이다 보니 근력활동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내 공사현장 중에서 약 20곳을 무작위 추출해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대금지급 기간 내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이 기간 씨제이푸드빌의 임대료를 40.6% 늘이는 등 매년 입주업체의 임대료 급증세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임대료 확대에 매달리면서 국토부의 지난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 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공항공사 등과 견주어 이용자 만족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세부항목으로는 △공항 내 식당의 가격 적정성(45.33) △가격대비 주차시설 만족도...
김태원 의원은“도로, 철도 등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수 년에 달해 물가상승,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 못되었다는 방증이고, 입찰 시 최저가로 낙찰받고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증액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기...
실제 이 기간 중 주요 공공사업 현장에서 집행된 사업비는 1조2876억원이나 늘어나 28조8631억원에 달했다. 공사를 맡은 업체들은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 등을 사업비 증액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별로는 LH 사업비 증가가 380건·8868억원으로 전체 증액된 사업비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철도시설공단은 34건·2352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이에 환경부는 여주시에 이와 관련된 혐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액비 살포지원금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자금으로 액비 처리시설 운영자에게 액비를 살포한 지역 면적에 일정금액(25만원/1핵타르)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세동건설도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았고 슬러지를 처리할 자격이 없는...
특히 감사원은 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비용(연평균 2000억원) 등에 대한 적정한 보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재무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재무구조 악화가 지속될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기업의 경영 안전성·지속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적정 온도와 수분이 유지되어야 하고, 최소 시간 안에 소비자에게 도달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출 농산물은 주로 선박을 통해 해외로 운송된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근거리 국가는 선박을 통한 해운수송이 가능하지만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수출은 한계가 있다. 포장, 물류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나 수송기간이 길어지면 신선도 유지가 어렵다. 항공사들과의...
-향후 일정은.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가 완료되고 나서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연말에 새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기존업체에 대한 프리미엄은.
△특허 기간이 종료되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면세점을 더 늘릴 계획이 있나.
△하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서 지금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로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이때 직위·직무에 따라 임금지급률과 적용기간을 차등 적용하거나 직무급, 역할급 등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