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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임직원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점검 결과, 코레일 등 141개 기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당연퇴직시키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당연퇴직 규정을 완화해...

2024-02-14 14:00
중소기업계, 수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5000명 집결

이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겪는 중소기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할 전망이다. 앞서 중소기업인 3000여 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2024-02-13 15:29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성장 후 지원정책 급감 및 규제 강화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이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신규 유예 기업에 적용된다.

2024-02-13 10:36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고 특히 민주당이 중대채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부한데 대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 실망감도 아주 깊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서 2월 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의 기대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2024-02-12 17:35
SK온, 美 웨스트워터사와 천연흑연 구매 계약…IRA 대응 강화

현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경우 전 세계 공급망이 FEOC로 규정된 중국 기업들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기술과 공급처 확보를 위해 흑연에 대한 FEOC 적용을 2026년 말까지 최소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음극재는 양극재·분리막·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다. 배터리의 수명, 충전 속도 등을...

2024-02-12 09:50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서 남용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적용돼 단 한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1인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24-02-10 11:00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2024-02-08 15:38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2년 유예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2024-02-08 06:00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2024-02-08 01:00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법 개정을 거부한 데 대해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야당 대표 회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치인 테러 문제 등에 더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2024-02-07 19:03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7일 83만여 중소기업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법 시행 이후에도 3500여 중소기업인이 결집해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정치적 셈법 앞에 중소기업계는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됐다.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2024-02-07 06:00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금융당국은 특정 건설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은(30% 이상) 협력업체에 대해 채무 상환유예 1년,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신속 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수분양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사 지연 시 보증기관-대출기관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이자 후취 등을 금융권에 협조 요청하는...

2024-02-06 14:30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대출 금리 0.5%p 인하…이자 납입유예 시행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p) 일괄 인하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괄 자동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실직,폐업,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재무적...

2024-02-05 14:35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중처법 유예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선 아쉬움도 있다. ‘진심’을 다해 법안 유예를 위해 야당과 소통을 해왔는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2024-02-05 06:00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2024-02-05 05:00
‘D-2’ HMM 매각, 본계약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본 입찰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와 관련해선 하림 측이 입장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됐다. 당초 하림은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대신 하림은 주주 간 계약 유효 기간을...

2024-02-04 14:16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거범죄라면 ‘돈’을 떠올린다.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금품을 주는 금품선거 범죄....

2024-02-04 09:00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윤 대통령은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확대 유예가 불발되자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중처법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소식에 윤 대통령은 1일 "83만 영세업자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2024-02-03 06:00
윤재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野 향해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그는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여당이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2024-02-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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