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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일정지역 내 대형합승택시 운영 허용된다...과기부 '제 7차 규제샌드박스' 지정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 결정이 내려졌다. 우선 일정지역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대형 합승택시의 운행이 시험적으로 허용됐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다.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대도시 특정지구...
    2019-11-27 14:48
  • 거래소 시감위, “제재 대상 기업 소명기회 늘린다”···대심방식 심의제 도입
    거래소 시감위, “제재 대상 기업 소명기회 늘린다”···대심방식 심의제 도입
    대심제 세부 절차는 △안건 설명(감리부)⟶△의견 진술(제재 대상 회원사)⟶△대심 진행(감리부와 회원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각자 주장 및 상호 공방을 진행하고 위원들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질문)⟶△심의장에서 퇴장(제재 대상 회원사)⟶△의견 교환 후 최종 결정(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감위는 제재 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2019-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개소 △환경부,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는 조직문화 조성 △국토교통부 18일(월) △국토부 2차관 14:30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보고회(세종) △해안·내륙권 발전정책 심포지엄 개최 △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 △2019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 개최 19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20 일자리위원회...
    2019-11-17 09:47
  •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법무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 8명과 실·국장급 내부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우대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내부에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해 행정환경의...
    2019-11-14 17:15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본격 출항…비상임위원 14명 임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본격 출항…비상임위원 14명 임명
    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시민참여ㆍ숙의예산, 민관협치,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한다. 또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숙의예산 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더욱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울민주주의위원장으로 임명된 오관영 위원장은 한국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주도한 인물이자, 지난 20여 년간...
    2019-11-06 06:00
  •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
    위원회는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6인, 내부 국장급 4인 등 총 11인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향후 방통위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자체 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전 컨설팅 사항 및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
    2019-10-28 13:45
  • 강북구 수유1동 일대 도시재생 본격화…‘지속 가능한 북한산 생태 에너지 마을’ 조성
    강북구 수유1동 일대 도시재생 본격화…‘지속 가능한 북한산 생태 에너지 마을’ 조성
    은평구 불광2동 향림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수차례 걸쳐 도시재생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계획단 워크숍을 통한 계획수립,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은평구 불광2동 480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통해 향림마을을 사업목적별 지역현안을 반영한...
    2019-10-27 11:15
  • 서울 노후 아파트 53개동 붕괴 위험…서울시 “17개동은 철거”
    서울 노후 아파트 53개동 붕괴 위험…서울시 “17개동은 철거”
    관악구 강남아파트 17개동은 지난 5월 철거를 완료했고, 남서울아파트 는 재정비촉진사업 건축심의를 추진 중이다. 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만큼 사업 전 과정에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안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17 18:20
  •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곧 시행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곧 시행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항공이용객 불편 최소화, 신속한 처분집행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여객수요 등을...
    2019-10-17 15:13
  • 식약처, 업무 처리 중 소송 당한 공무원에 법률지원한다
    다만 지원 여부는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2019-10-14 09:33
  • [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2019 국감]허무맹랑 의료정보 제공 TV 속 의사 '쇼닥터',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뿐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2019-10-04 11:18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든든한 '버팀목' 되겠다”
    옴부즈만지원단은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유사사례를 조사해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문으로 처분됐다. 박 옴부즈만이 적극행정을 유인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는 옴부즈만 일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절감해서이기도 하다. 그는 “각 부처와 협의할 때 옴부즈만 기관...
    2019-10-04 06:00
  •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택시 앱 미터기도 상용화 성큼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나온다...택시 앱 미터기도 상용화 성큼
    적극행정 권고는 1건이었다. 우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심의를 통과했다. 심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 및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2019-09-26 15:31
  •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 대폭 축소…세정지원 나서겠다"
    이밖에도 그는 “민생현장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더해 주요국 간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지는 모습”이라며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2019-09-25 13:00
  •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이밖에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2019-09-25 11:30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6층회의실)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알리는 손수 제작 영상물 공모(석간) 24일(화) △조명래 장관 ~26 UN기후행동정상회의(뉴욕) △박천규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투싼 및 스포티지 4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거제에서 개최 25일(수) △조명래 장관 ~26...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6층회의실)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알리는 손수 제작 영상물 공모(석간) 24일(화) △조명래 장관 ~26 UN기후행동정상회의(뉴욕) △박천규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투싼 및 스포티지 4만대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정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거제에서 개최 25일(수) △조명래 장관 ~26...
    2019-09-22 15: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8월 노동시장 동향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 제작·배포 1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임서정 차관 14:00 적극행정 전문가 특강 축사(서울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2019-09-08 10:56
  • 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금융사 핀테크 투자 문 넓힌다…‘네거티브 규제·30일 내 회신’ 원칙
    아울러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의와 중과실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제재 감경 또는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4일까지 해당 가이드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것”...
    2019-09-04 10:00
  •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충분한 협의 필요…‘속도 조절’ 검토 촉구”
    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충분한 협의 필요…‘속도 조절’ 검토 촉구”
    지나도 아무 조치가 없었고 인명 피해가 났다"며 "철저한 책임 규명과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6∼27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이어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다.
    2019-08-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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