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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그린벨트 해제 압력에 서울시가 꺼낸 카드는?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와 관할 자치구, 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비사업지원 TF’를 운영해왔다"며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조‧굴토심의,사업시행‧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TF의 지원을 통해 현재 강서구 화곡1, 동작구 흑석3...
    2020-07-19 17:39
  • ‘분양가상한제’ 전 아파트 1만1000가구 공급… 서울시, TF구성해 ‘정비사업’ 속도
    ‘분양가상한제’ 전 아파트 1만1000가구 공급… 서울시, TF구성해 ‘정비사업’ 속도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 구조ㆍ굴토심의(서울시), 사업시행ㆍ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자치구)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갈등ㆍ분쟁 해결도 담당한다. 조합과 상가 간 갈등이 있었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구역에는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분쟁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2020-07-19 13:02
  •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 홈브루’, 시음행사 대폭 확대
    규제 샌드박스 통과 ‘LG 홈브루’, 시음행사 대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신산업 활성화에 앞장서며 같은 해 10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 바 있다. LG 홈브루는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다. 홈브루에 캡슐형 맥주 원료 패키지와 물을 넣고 간단히 다이얼 조작만 하면 발효부터 숙성, 보관까지 자동으로...
    2020-07-05 11:00
  •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관세청, 내달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납세자 권리구제 지원
    예방적·적극적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사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함께 조세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20-06-29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혁신 적극행정 어벤져스 통계청·산림청합동 워크숍 개최(석간) △'제1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한국, 세계은행, 빌게이츠재단 공동 코로나19 웨비나 개최(석간) △제2기 '인구정책TF' 제6차 본회의 개최(석간) △2020년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2020년 보리, 봄감자, 사과, 배 재배면적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2020-06-21 09:29
  •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단독]서울시, 까다롭던 '리모델링 활성화' 제도 손본다
    건물 높이나 층수 제한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될 수 있다. 서울에선 2010년 처음 제도가 도입돼 34개 지역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로 강북 원도심ㆍ노후 주거지나 서남권 공업지역에 몰려 있다. 규제 완화 혜택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제도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제도 도입 후...
    2020-06-17 06:20
  • 행안부 '적극행정' 과제로 어린이 안전·지역청년 지원 등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행안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체감되는 성과 창출', '지속가능한 적극행정 체계 확립', '실천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함께하는 적극행정' 등 4개 분야를 두고 적극행정 과제를 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성과 창출 분야에서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2020-06-08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건 △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P우수기업 사례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CP운영 우수기업 사례발표회 참석 ◇국토교통부 25일(월)...
    2020-05-24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마스크․방역․통상분야 적극행정 사례 소개(석간) △37개 우수 신기술·신제품 취득 기업이 기술적 진보에 앞장서다 △제400차 무역위원회 개최 22일(금) △수소경제 TF, 대전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8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국가인증 스타팜, 안심 먹거리를...
    2020-05-17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조정위원회 출범식 (중기중앙회) △한일제관(주)의 삼광캔(주) 인수 승인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주)티켓익스피리언스의 불공정약관 시정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청사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7:30 포스트...
    2020-05-10 09:34
  •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개인 맞춤형 영양제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올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20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합성수지로 만든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 등 비롯한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를 통해 12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됨에 따라 지난해 1월 17일 규제...
    2020-04-27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지구의 날 50주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9주차 국내 발생현황 분석‧ 발표 22일(수) △환경부 장관 15:00 기후변화주간행사(경기도)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세종) △한발 앞선 적극행정… 코로나19 경제부담 완화 △코로나19 극복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23일(목)...
    2020-04-19 10:13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개발 지침 발표
    과기정통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개발 지침 발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지침은 △연구비 집행 유연성 확대를 위해 연구비 이월 원칙적 허용 △불가피한 연구장비 도입기한 도과, 직접비 집행 저조에 따른 불이익 조치 사전 방지 위해 공동관리규정상 연구비 회수 규정 한시적 예외 △장비 도입기한 연장 △간접비 회수 1년 유예...
    2020-04-16 16:00
  •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적극 행정으로 조치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규제를 정비하며, 중점과제는 과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 정비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제도를 확대한다. 243개 지자체별로 구축된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정비를...
    2020-04-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10일)
    제정안 행정예고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조정원 현장방문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위원장 착한프랜차이즈 정책자금 신청 현황 현장점검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8:30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0:00 코로나19 대응...
    2020-04-05 10:00
  • SK케미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 ‘알베스코’ 공급
    SK케미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에 ‘알베스코’ 공급
    해당 11개 의료기관은 임상 진행을 위한 자체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SK케미칼은 치료제 임상에 필요한 알베스코의 공급 등 관련 제반사항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SK케미칼은 일본에서 코로나 19 치료제로 임상 중인 ‘아비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 등이 확인돼 국내 임상이 결정될 경우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2020-04-03 14:39
  • 국가지식재산위, 소부장 강화ㆍ벤처창업 등 7151억 투자 심의 통과
    국가지식재산위, 소부장 강화ㆍ벤처창업 등 7151억 투자 심의 통과
    중앙행정기관 73개 사업 중 ‘최우수’ 2개(문체부, 특허청), ‘우수’ 6개 사업이 선정됐고, 17개 광역지자체 중에는 ‘최우수’ 1개(인천시), ‘우수’ 2개(서울시, 대전시) 기관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우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 증대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세 번째 안건으로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
    2020-04-01 12:00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만든다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만든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2020-04-01 06:00
  • 금감원 "제재심 공정하게 운영"…안건 열람기간 확대
    금감원 "제재심 공정하게 운영"…안건 열람기간 확대
    금융감독원이 재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독립성 논란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다음달부터 안건 열람 가능일을 3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9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심 운영과 해외사례'에 관한 자료를 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2020-03-29 13:59
  • 행안부,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행안부, 'n번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속 지원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준다.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2020-03-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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