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으로 이번 상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재정비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시범사업 2호 면목동은 금번 통합심의 통과로 모아주택 사업구역 4개소의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빠른 사업추진의 장점인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단순 또래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다는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통합위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금)
△공정위 위원장 13:30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부산)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16:30 일·가정양립 현장점검(서울 종로)
△고용부 차관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분기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6.17.～6.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가유산청은 전 씨에 대해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29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일자리 축제(인천)
△환경부 차관 10:00 36차 환경보건위원회(서울)
△메탄 분해 세균 찾는 기술 확보(석간)
△환경 기술·산업·인력 육성계획 2024년 시행계획 수립
△2024년 제23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개최
△2024년 혁신혁 물기업 지정
30일(목)...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일부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의료계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끌었던...
앞서 3월 21일 시작된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4월 13일 5만 명을 돌파해 소관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한편 이재준 수원시장은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공모로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주민참여예산회의 심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구의회의 심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제안된 사업은 총 320개로 그 중 낙성대동 봄꽃축제 개최, 무더위 쉼터 정비, 선우공원 황톳길 보수 등 총 25개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함께 구청에서 의견을...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40.17%대 54.97%로 김 후보가 최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당시보다 지지세가 좁혀진 모습이다. 앞서 경기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9~10일 이뤄진 여주·양평 선거구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고 다음 달 첫 심의부터 가동된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21% 증가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공공주택 매입비 분할 지급 횟수는 7~8회에서 5~6회로...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CCUS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창원국가산단에서 산업단지와 문화의 융합 현장을 찾다(석간)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사 투자 유치 적극 추진(석간)
△수소버스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수급상황 점검(석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석간)
△미래차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의 ‘자율규제’에 기대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명인 사칭 범죄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행정부는 이용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한 피해 사실을 지속 고지해...
도시재생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이번 계획 승인에 따라 안성시는 정부 도시재생사업,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 방법으로 유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긍정적 압박으로 ‘데일리 보고’를 제언했다. 그는 “이용자들은 유튜브의 콘텐츠를 공기처럼 즐기고 있지만, 리딩방 등 유해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반대중적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며 “방심위와 방통위에서 가령 ‘오늘의 규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처럼 유튜브가 사회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는 39%였다. 부정 평가는 54%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상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으로 올랐으나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 비율은 같았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단력·추진력·뚝심(9...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금연캠페인 올해의 광고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
4일(월)
△농식품부 장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임명장 수여식(세종) 10:30 2024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브리핑(세종)
△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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