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안방보험 품에 안긴 ABL생명은 인수 당시 일정 기간 매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주주 적격심사를 통과해 매물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한 보험사 고위관계자는 “안방보험은 당분간 동양생명을 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의사를 금융당국 역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서너 차례 매각을 진행했다가 불발된 KDB생명도...
이와 관련,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업계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P2P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스스로 규정한 강력한 자율규제안을 시행하고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과 함께 적격 P2P금융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준비위는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등 개인 신용대출 중심...
제도, 적격성 심사제도, 검사기법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논의한다.
세션4에서는 스웨덴(FSA, 금융감독청), 독일(BaFin, 금융감독청), 노르웨이(FSA, 금융감독청)가 금융교육,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 건전 소비자대출 지침 등에 대해 토론한다.
세션5에서는 일본(FSA, 금융청), 오스트리아(FMA, 금융시장청), 헝가리(MNB, 중앙은행), 덴마크(FSA, 금융감독청)가...
정부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앞으로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도 다주택자는 제외됩니다. 기존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의 경우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해 3년에 한 번씩 주택보유자격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만약 추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간 처분절차를...
A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3년마다 조달 금리와 운영ㆍ관리 비용을 따져 수수료를 재산정한다”며 “내년 재산정을 앞두고 현재 적격비용을 따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 버리면 카드 수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부담은 업권별 맞춤 수수료 방안이다. 당정은 편의점 점주들의 요구에...
금융위 관계자는 "신중한 대출 결정을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광고규제와 함께 저축은행의 지점 증자기준을 50%로 완화하고 출장소의 경우에는 기준을 없앴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SPC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주주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까지 확대했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
오히려, 수수료 인하에 대비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건전성 문제로 이마저도 대폭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가 클라우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당사자인 핀테크와 클라우드 기업 관계자를 제외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개혁하는 TF에 해당 기업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지난해 이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줄면서 이를 기초로 한 MBS 발행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여전사·증권 등 금융회사의 ABS 발행액도 5조4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18.2%) 줄었다.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부실채권과 할부금융채권을 기초로 ABS를 발행하고 증권사는 중소기업 발행...
증권금융은 실사를 거쳐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인수합병(M&A)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자금 실탄은 충분하다. 증권금융은 작년 말 기준 자체 사업으로만 13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연결 기준으로 보면 1349억 원에 달한다. 지난달 8일에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보증 일반사채를 발행해 2000억 원의...
최근 한국거래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이 강화한 상황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특히 에어부산의 경우 올해 초 에어부산 지분 46%를 담보로 1100억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시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차입금을 모두...
같은 달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한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쇄신 차원에서 2일부터 주요 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했다. 그룹 차원에서 자산 적정성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선 이달 중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 다음 달 28일부터 그동안 자금세탁 내부통제 의무가...
반면 5년 이상 대출을 받는다면 정책 모기지 중 적격대출도 고려해볼 만하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5억 원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은행 고정형 상품과 비슷하다. 적격대출은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돈을 빌려 쓸 수 있지만, 은행 고정형 대출 상품은 5년 고정금리를, 이후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한편 주춤하던 은행권의...
◇대출 급증 금융사 ‘집중관리’…적격대출 공급액 축소=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해 별도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적격대출 상품 공급을 매년 1조 원씩 줄이고, 적격대출 배정액을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하는 방안도 실행하기로 했다.
은행이 적격대출 취급분을...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재무적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들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적격자본)이 각 계열사의 업권에서 요구하는 자본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를 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금융지주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분모에 해당하는 필요자본을 산정할 때 금융지주사에는 없는 ‘그룹위험’ 부분이 추가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으로 작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감소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MBS 발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일반기업은 단말기할부채권 등을 기초로 3조1000억 원 규모의 ABS를 발행했다. 통신사가 단말기할부채권, 항공사가 항공운임채권, 사회간접자본(SOC) 대출채권 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했다.
금융회사는 부실채권(NPL)과...
주택가격 요건(9억 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들도 이용이 가능했던 적격대출은 앞으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의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의 1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한데, 이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추가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년 내 주택을 처분하도록...
이 밖에 정부는 제2금융권에 변동금리 상품을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도 출시한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약 5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주택보유 여부에 무관하게 제공하던 적격대출을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