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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우선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이 정책은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내국인 최저임금보다는 적지만 자국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종일 거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인권은 내국인보다 적은 임금이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그들의 취업 기회...
    2024-04-29 05: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2024-04-29 05:00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먼저 가파른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수년 전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인 진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연금 관점에선 수급자는 늘지만, 가입자는 줄어든단 의미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대로 개혁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감소에 따른...
    2024-04-28 14:54
  •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이는 생산가능인구 확대는 물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2024-04-28 12:00
  • 기업 경영 위헙 리스크 묻자…“성장ㆍ인구ㆍ기후”
    기업 경영 위헙 리스크 묻자…“성장ㆍ인구ㆍ기후”
    뒤를 이어 △성장잠재력 둔화 14.8%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13.5% 등을 선정했다. 각 리스크 간 연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성장잠재력 둔화’가 다른 리스크 요인과 가장 많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인구구조 변화 △극한 기후로 인한 피해 등을 꼽았다. 이들 3대 리스크 요인은 각각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경제)...
    2024-04-28 11:00
  •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 아끼지 않겠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저출산 문제 해결 지원 아끼지 않겠다"
    신한금융은 앞서 2월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사회공헌 캠페인 '솔선수범 릴레이'의 두 번째 사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선정했다. 이후 임직원 기부를 통해 약 8000만 원의 성금을 모았고, 그룹의 기부금을 더해 1억5000만 원을 굿네이버스에 후원하기로 했다. 진 회장은 봉사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보다...
    2024-04-28 09:48
  • 신한금융,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봉사활동 및 물품지원
    신한금융, 다자녀 가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봉사활동 및 물품지원
    솔선수범 릴레이 2차 캠페인은 지난 2월 임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선정됐다. 3월에는 선정된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임직원들의 기부를 통해 약 80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으며 그룹의 기부금을 더한 총 1억5000만 원을 굿네이버스에 후원하기로 했다.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신생아 체온 조절을 위한 ‘수면 조끼...
    2024-04-28 09:00
  • '아빠 육아'는 어떻게 다를까?…육아하고 책까지 쓴 아빠들의 이야기
    '아빠 육아'는 어떻게 다를까?…육아하고 책까지 쓴 아빠들의 이야기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 개념이 대두하면서 관련 서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생활이 담긴 에세이가 눈길을 끈다.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조금씩 확장하면서 남성들의 관점에서 본 육아가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6일 서점ㆍ출판계에 따르면, 2023년 '돌봄' 키워드 도서 출간 종수는 63종으로 전년 56종 대비 12.5% 늘어났다....
    2024-04-26 15:47
  • 피치 “한국 반도체 회복세…경제성장률 2.1% 추가 상향 여력 높아”
    피치 “한국 반도체 회복세…경제성장률 2.1% 추가 상향 여력 높아”
    주크 이사는 "한국은 일단 저출산 압박, 고령화 등으로 추가적인 국가 재정 영향도가 높다"며 "미·중 간의 교역 긴장과 11월 미국 대선 역시 한국에는 추가 위협 요인"이라며 "미·중 주요 교역국으로 해당 정책국들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진행하면서 미국과 중국 양국과 정치·경제적인 영향을 지속해서 이어나가야 제약적인 영향을 적게...
    2024-04-26 15:07
  •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결국 '출산'을 바라보는 조직문화 변해야 한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2]
    한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적 기능을 전환해 ‘인구부’로 확대·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저출생 대책 발표 시, 총선공약사항으로 여당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제시했다”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사항을...
    2024-04-26 05:00
  • 지난해 미국 출산율 사상 최저치…“경제 성장에도 개인 재정 부담 증가”
    지난해 미국 출산율 사상 최저치…“경제 성장에도 개인 재정 부담 증가”
    1인당 1.62명…전년보다 2% 감소 미국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는 이날 지난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62명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출산율을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미국에서 출생한 아동 수 역시 전년 대비 2% 줄어든 359만 명으로, 약...
    2024-04-25 17:03
  • 로봇산업진흥원, 간병로봇 지원사업 공모과제 선정…8억3000만 원 투입
    로봇산업진흥원, 간병로봇 지원사업 공모과제 선정…8억3000만 원 투입
    손웅희 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돌봄비용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로봇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간병로봇 지원사업’ 추가 과제 모집을 위한 2차 공고는 오는 5월 21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iria.org)에서...
    2024-04-25 14:56
  •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복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일 정도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육아’의 저자이자 변호사로 일하는 정지우 작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중소기업 종사자가...
    2024-04-25 05:00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아기 울음소리를 갈수록 듣기 어려워지는 초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키울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맞벌이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기관에 아이를 맡기기 수월하게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만 잘 시행돼도 육아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나아가 차제에 유연근무제를 모든...
    2024-04-25 05:00
  •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조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최고 40㎡(12.1평)에서 35㎡(10.6평)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개정한 것이지만, 되려 1인 가구에 역차별로 작용한...
    2024-04-24 16:11
  • 2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한 달만에 2만 명선 붕괴
    2월 출생아 수 또 역대 최저…한 달만에 2만 명선 붕괴
    여성의 출산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면서 출생아 수가 2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이로써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 1월(2만1442명) 10개월 만에 2만 명대로 올라섰던 출생아 수가 한달 만에 1만 명대로 내려갔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4.8명)...
    2024-04-24 12:00
  •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 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미글로벌은 전날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2024-04-24 08:57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적대감을 품고 있는 일부 편협한 정치인들의 선동에 흔들리면 가뜩이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은 가히 회복불능 수준이 될 것이다. ‘바닥으로의 경쟁’이 가져올 불행한 결과가 결코 우리 경제에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 야당 정치인도 여당 정치인도 모두 한국인이고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크나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2024-04-24 05:00
  • [시론] ‘제로섬 사고’, 소통과 타협으로 극복을
    [시론] ‘제로섬 사고’, 소통과 타협으로 극복을
    의료개혁부터 노동개혁, 연금개혁,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이민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는 상호 협력과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상호배제를 중단하고 이러한 합의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출해야 한다. 이제 각정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균형을 맞추며 합의점을 찾아 지난한 민주적 절차를...
    2024-04-24 05: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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