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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전문 인력이 장기간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에 산재한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전방위적 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우수인력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의 외국인...
    2024-03-18 08:44
  •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우리로선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얘기들뿐이에요.” 저출산·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가 비상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봤으면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며 경고까지 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2024-03-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식량정책실장,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 △미식업계의 관심이 서울로 쏠린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2024-03-17 09:02
  •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총선은 총선, 국정은 국정”.…尹, 현장 목소리 더 챙긴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민생'이라는 큰 틀 속에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돌봄, 저출산, 의료개혁, 금융, 미래 먹거리(반도체·인공지능·원전·우주·인공지능 등), 국민 안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토론회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11일 "정책 어젠다가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각각 추진하는...
    2024-03-16 06: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교육 공약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2024-03-16 06:00
  •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女취업지원 강화"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女취업지원 강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쇠퇴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취업자가 늘어나는 업종과 줄어드는 업종이 보다 뚜렷해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구체적으로 돌봄수요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업 등 서비스업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취업자...
    2024-03-15 09:14
  • 尹, 전남 늘봄학교 현장 찾아…"적기에 신속 지원·협력 잘 챙길 것"
    尹, 전남 늘봄학교 현장 찾아…"적기에 신속 지원·협력 잘 챙길 것"
    또,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늘봄학교 중요성을 강조했다. 늘봄학교를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평소 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2024-03-14 16:25
  •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논현로] ‘0.72’ 카운트다운 들어간 인구재앙
    우선 출산을 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직접 공략하여 부작용 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와 동일한 문제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극복사례를 참조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대책 예산으로 380조 원을 사용하였다. 다행히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이웃 일본을 포함한 몇몇 유럽국가에서...
    2024-03-13 19:05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면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과 면담
    대한상의측은 저출산 문제는 경제의 중요한 아젠다이며,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고민과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저고위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2024-03-13 17:33
  •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상당 기간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산율이 하향 추세인 것은 재정적 수단에만 매달린 당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2024-03-12 05:00
  •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2024-03-11 15:00
  •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 격차 해소, 기후 위기 대응 등 세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총 10대 공약을 뽑았다. 10대 공약에는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2024-03-11 10:13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다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도 고령자주택 5000호 구상이 발표됐는데,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맹성규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2024-03-10 13:42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포럼 발제에 나선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저출산, 저성장, 심각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의 연금체계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순수 적립방식 퇴직연금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입, 유지, 수령 3단계에 걸친 세제 혜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과...
    2024-03-08 15:08
  •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다만 다수의 공약이 지나치게 정부의 재정 투입에 의존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 중 ▲도심철도 지하화(80조원 추산) ▲저출산 대책(28조원 추산)만으로도 이미 100조원을 훌쩍 넘어간다. 도심철도 공약의 경우 비슷한 정책을 발표한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자 유치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만...
    2024-03-07 16:17
  • 경단녀 중심 창업케어 개편 및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경단녀 중심 창업케어 개편 및 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중기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여성기업이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 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07 12:00
  •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저출산 원인이란 분석도 따끔하다. 더 늦기 전에 인력 활용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차등화가 답이다. 홍콩,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이다. 최저임금제를 손봐야 갈 길이 열린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성역화하다 보니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돌봄 인력의 임금은 싱가포르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임금의 7배에 달한다. 블랙 코미디에 가깝다....
    2024-03-07 05:00
  •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국가소멸’, ‘흑사병’ 등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두고 국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한국 인구 상황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2024-03-07 05:00
  •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추진과 관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 현장을 챙긴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좋은 강사와 충분한 인력 확보까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2024-03-06 16:51
  •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통화정책적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노동공급 둔화, 노동시간 감소, 수급 미스매치를 현재 노동시장 문제점으로 짚었다. 서 위원은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인구증가세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감소,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2024-03-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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