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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합은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을 연간 44조5000억원(0~7세 14조5000억원·8~24세 30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러한 재원은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기존 저출산 예산 조정·통합과 정부의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 정책 폐기 등으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연합의 설명이다....

2024-04-02 13:58
나경원 “한동훈보다 차은우가 잘생겼지…난 양심 있다”

또 나 후보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해 ‘후보님의 상사(윤석열 대통령)였던 분께 영상 편지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고 “진짜 어렵다. 아픈 기억을 소환해가지고”라며 농담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요새 마음이 편치 않을 일이 많을 것 같다”며 “당에서 걱정하는 건 민심과 더 가까워지는 것, 민심과 늘...

2024-04-02 08:45
"24세까지 월 30만원"…민주연합,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

재원은 기존 저출산 대책 예산을 재편성하고 부자감세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이미 확보된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과 조정·통합으로 마련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를 원상회복만 하더라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04-01 17:30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토론 주제는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저출산 고령화 원인과 실질적인 대책 △구도심·신도시 균형발전 방안으로 예고됐다. 진행방식은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질문, 공약 검증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등으로 정해졌다. 남양주갑 선거구는 최 후보와 유 후보, 3선에 도전하는 조 후보가 치열한 유세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공통으로 교통...

2024-04-01 14:45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

이 연구위원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으로 예외적인 상황일 뿐 일반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로써는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는...

2024-03-31 17:10
"새집줄게, 출산해다오"…신생아 특공, 적용조건은?[달라지는 청약제도②]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만큼,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책인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과 민간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가 마련됐다. 공통지원 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다. 임신한 상황이거나 입양한 자녀더라도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모집 공고일이...

2024-03-30 07:00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면 도시분에,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16:22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일본의 출산율 감소는 결혼율 감소에 기인한다며 정부 차원의 결혼지원 제도, 양성평등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발표한 유진성 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소는 경력 단절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출산율 격차를 지적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2024-03-28 15:00
정부, 저출산·이공계 기피 현상에 인재 유입 정책과제 발굴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킥오프 회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인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은 2030년 현재의 85% 수준으로 감소할...

2024-03-27 16:00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책 중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파악하고, 제도 활용도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논의한다. 앞으로 전체회의를 매월 개최하며 사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또 민관 협업·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화 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업별 일·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제도에...

2024-03-27 14:12
서울시교육청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희망 151개교...“4월중 선정”

추진대책’에 따르면 기존 늘봄학교 운영교와 희망 학교, 지원청 추천교를 모두 합한 곳은 151개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준비 상황 및 운영 여건을 점검해 5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시행 학교를 내달 중 최종 선정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1학기 전국 2741개교에서...

2024-03-27 12:00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유독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첫 아이를 낳으면 4000만 원까지 나라에서 대출해줍니다. 물론 ‘무이자 대출’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는 순간, 이 부채는 ‘전액 탕감’됩니다. 그 덕이었을까요. 헝가리의 연간 혼인 건수는 2011년 3만6000건에서 10년 만인 2021년에는 7만2000건으로 2배...

2024-03-27 05:00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 등 저출산 총선 공약을 제안한 데 대해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훌륭한 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해온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념에 부합한다”고 목소리를...

2024-03-25 16:01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그는 “저희는 (앞선 저출산 대책)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2024-03-25 11:24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2024-03-21 10:1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종합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자유를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2024-03-20 17:12
[특징주] 비스토스, 정부 소아ㆍ분만 3조-외과 뇌혈관 5조 집중 투입 소식에 상승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ㆍ분만 등 분야에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며 이른바 ‘필수의료 핀셋 보상’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화상ㆍ수지접합ㆍ소아외과ㆍ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2024-03-18 14:33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계 역시 지원 여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건이 되는 내에 복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주는 큰 회사들이 느는 것도 좋지만, 자칫 1억 원 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업 입사 경쟁만 더...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2024-03-17 09:02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교육 공약도 마찬가지로 줄었다.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편향된 정치이념 주입 금지(4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일반고 경쟁력 상향(3건)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2건)...

2024-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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