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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대동소이한 것은 CSR 활동에 다소 관성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장학금, 이재민 돕기 등 천편일률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환경문제 등에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차별화를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5 17:3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세대 간 상생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임금조정을 전제로 한 정년 60세를 권고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임금조정을 뺀 채 정년 60세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정년연장 효과는 별로 없었고 노사 간 갈등만 부추긴 경험을 갖고 있다. 60세의 법정 정년이 보장되면서 기업들은 오히려 임금 유연성, 인력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노동경직성은...
    2023-09-14 05:00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를 반영한 듯 이번 예산안에는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23-08-23 16:33
  •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높은 미혼율은 서울에 유입되는 30·40대 여성의 인적 속성과도...
    2023-08-21 06:00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추진 중에 있다. 먼저 정부는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2023-08-16 14:00
  •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이 자리에는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양대 이삼식 교수 등 전문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2030 자문단, 기재부 근무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전문가 및 청년 등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2023-07-26 10:3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2023-07-24 11:47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토·일요일을 포함하면 14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3-07-13 06:00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부모가 함께 아기를 돌보면 육아휴직 사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가 조리원에 머무는 동안 남편이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2023-07-13 06:00
  •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尹 "청년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이뤄지는 대한민국 만들 것"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은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정부에 바라는 점이 논의됐다. 고용노동부 임소형 청년보좌역이 '노동개혁'에 대해 발표했고, 국가교육위원회 김태일 청년위원과 보건복지부 손윤희 청년보좌역이 각각 '교육개혁'과...
    2023-07-06 16:16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 확보는 숙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과 직업관 변화에 따른 인력난에 허덕이는 건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가족돌봄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바터캄프 씨는 “가족돌봄은 수입 목적 악용이나 서비스 질 하락 우려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정적으로만 보긴 어렵다”며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2023-07-05 12: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인구정책 추진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한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한 이민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취업비자 체류기간과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취업비자 총량제를 도입하는 게 예시다. 지역특화비자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2023-07-04 14:00
  •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종합] 늘봄학교 찾은 尹 "교육 선택의 폭 넓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자리했다.
    2023-07-03 17:07
  •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늘봄학교 찾은 尹 "예체능·코딩 등 교육 다양성으로 상상력 키워줘야"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식 임기를 시작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자리했다.
    2023-07-03 16:25
  •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15→21명으로 늘린다...농림·산자·중기부도 참여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15→21명으로 늘린다...농림·산자·중기부도 참여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구성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인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푸드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2023-07-03 09:51
  •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구정책기획단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진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됐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기획단의 공동 단장을...
    2023-06-19 14:04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해당 방안은 출생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11 11:23
  •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해당 방안은 출생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11 11:06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법무부에선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준비 중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선 저출생과 그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통합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수용하고 함께 동행 할 방안을 찾는 데 나섰다. 통합위의 특별위원회는 출범 전에 논의 방향을 잡고, 활동기간 동안 전문가와 정부부처의 의견을 모아 논의를...
    2023-06-09 06:00
  •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과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통합본)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이달 중 가동한다. 저고위 상임위원(차관급)과 복지부·기재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2023-06-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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