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발표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복수의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에 저출산 관련 정책과제를 저고위가 아닌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고위 요청에 따라 각 부처가 발굴한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3월 2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국 만 25~49세 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혼 남녀 중 결혼 계획이나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1.0%였다. 22.8%는 나중에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김종화 위원은 “한은의 설립 목적인 물가 안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물가가 신뢰할 수 있는 완전히 목표 수준을 갈 것인가를 확보하는 게 가장 단기적인 (과제인)것이고,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제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도 있고...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3명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하게 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고영선 중장기전략위원이 맡았다. 고 위원은 초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0%대 저성장을 우려했다. 이미...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고령화율 19%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여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을 역전하게 돼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원 늘어난다. 기금 소진시점은 7년 미뤄지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수급자는 가파르게 늘지만 가입자는 감소하게 돼 기금 소진 후 소득대체율...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ESG 공시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공개초안에 대한 기업, 투자자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제안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방안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 인구 증가 등 사회ㆍ경제 여건에 변화 발생 시 지속 가능한 연금재정 확보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연금개혁...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미래교육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본격화(62.7%)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이란 답변이 나왔다. 이어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45.1%), 사회양극화 및 갈등의 심화, 사회통합의 약화(36.2%),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발달(25.4%) 순이었다.
미래 대학교육이 추구해야할 목표로는 기초학문 및 첨단기술 연구경쟁력 강화(50.3%), 국가·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2005년에 설치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년 넘게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도 2006년 2.1조 원에서 2022년 50조원으로 24배 늘렸지만, 감소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효과를 못 보니 다양한 출산 장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여러가지 쪼개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통크게 신생아 1인당 1억 원을 지원하거나, 여성이 20대에 출산하면...
또 나 후보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해 ‘후보님의 상사(윤석열 대통령)였던 분께 영상 편지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고 “진짜 어렵다. 아픈 기억을 소환해가지고”라며 농담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요새 마음이 편치 않을 일이 많을 것 같다”며 “당에서 걱정하는 건 민심과 더 가까워지는 것, 민심과 늘...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사무조직도 격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한다.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한편,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또 저고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기능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백선희 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은 13번에 선정됐다.
사법개혁 인사인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은 14번, 이숙윤 고려대 교수는 15번, 그리고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은 16번에 선정됐다. 청년 후보였던 남지은 문화유산회복재단 연구원은 17번, 서용선 전 의정부여중 교사는 18번을 받았다. 이어 양소영 작가는 19번, 청년 몫 신상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