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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이 동요 작사?…한예찬 '아기 다람쥐 또미' 노래 어떡하나

이 곡은 2009년 교과개정으로 검인정을 통과한 교학사 초등학생 3~4학년용 음악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현재는 해당 교과서가 검정에 불합격해 아이들이 이 노래를 배우고 있지 않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한예찬은 저작물은 15일 기준 113개에 달한다. 종교 관련 노래와 동요가 대다수다.

2021-02-15 16:39
“집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요”…설 연휴 ‘집콕족’ 위한 온라인 문화생활 소개

특히, 그동안 관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던 대표 공연 작품 중 저작권 및 작품 유통 계획 등에 따라 온라인 공개를 미뤘던 작품들을 엄선했다. 온라인으로만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올해 설 연휴 기간에만 단 1회 상영하기로 해 재공연을 기다렸던 관객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과학관, VR 활용한 ‘랜선 과학관’ 공개 국립중앙과학관은...

2021-02-13 00:00
파수,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ADID 올해 매출 반영 -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는 10일 파수에 대해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ADID’와 엔터프라이즈 디지털저작권관리(EDRM) 기술이 올해 처음 매출 반영이 시작된다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파수의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90억 원, 78억 원을 기록했다. 높은 영업이익률(41%)은...

2021-02-10 08:49
호주 이어 EU도 빅테크에 ‘뉴스 사용료 부과’ 추진

EU 기술담당 집행위원 출신의 안드루스 안십 에스토니아 유럽의원도 “저작권 지침 아이디어는 언론 매체를 위한 더 강력한 협상 위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누군가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사용료 부과라는 호주식 접근법이 이렇게 유럽의회...

2021-02-09 13:29
[금융 인사이트] ‘뮤직카우’, 탈 많은 P2P 데자뷰?…규제 공백ㆍ가격 널뛰기

이틀 새 유저마켓 내 거래 저작권료 등락폭 244%서킷브레이커 등 견제 장치無…당국 “생소한 사업” 7만8000원에서 3만3200원으로, 다시 9만6000원으로. 지식재산(IP) 금융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가수 엄정화 노래 ‘디스코’의 가치가 널을 뛰었다. 하루 차이로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자 이용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한 투자자는...

2021-02-08 05:00
아이유 노래 없는 ‘스포티파이’…“장점 찾기 어렵네”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신탁 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저작권 협상을 마쳤다. 국내 저작권신탁단체는 함저협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4곳이다. 스포티파이가 함저협을 통해 계약한 아티스트는 총 4500여 명, 음원은 45만 곡 이상이다. 다만 카카오M와 지니뮤직의 음원은...

2021-02-02 17:38
‘음원 스트리밍 강자’ 스포티파이 한국 상륙…멜론·벅스와 차이점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2월 저작권 신탁 단체 중 하나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와 저작권 협상을 마쳤다. 스포티파이가 함저협을 통해 계약한 아티스트는 총 4500여 명, 음원은 45만 곡 정도다. 하지만 카카오M·지니뮤직의 음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카오M의 국내 음원 유통 점유율은 37%, 지니뮤직은 20%로 국내 발매된 음원의 절반가량이 빠진 셈이다. 국내...

2021-02-02 17:07
인스타그램, ‘릴스’ 기능 도입…틱톡에 도전장?

비샬 샤아 총괄 부사장은 “음악 관련 저작권 확보가 중요한 만큼 스튜디오나 레이블, 아티스트들과 대화하며 음악이 인스타그램 릴스 포맷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페이스북에 도입됐던 Lasso와의 차별점에 대해서도 짚었다. 페이스북은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경쟁력을 가져가지 위해 Lasso...

2021-02-02 13:01
스포티파이, 국내 서비스 시작…월1만900원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12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와 저작권 협상을 마쳤다. 함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과 함께 국내 양대 음악 저작권 단체다. 스포티파이가 함저협을 통해 계약한 아티스트는 총 4500여 명, 음원은 45만 곡 이상이다. 다만 카카오M과 지니뮤직 등 대형사가 유통하는 음원은 현재 지원되지 않는다. 한국 서비스에서...

2021-02-02 08:49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업무상 창작물 창작 기여자 표시, 무명작가도 이름 드러낼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상 저작물(회사가 IP를 소유하는 작품)에 참여한 창작자 표기를 의무화한 내용도 담겼다. 창작자에게 저작권 상의 성명표시권을 부여한 건 아니지만, 창작에 참여한 사실을 외부에 알려 창작자의 권익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최근 일부 웹툰은 배경 작가...

2021-01-27 09:42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노래 나온다

홍진영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음악을 감상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최대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음악 기능은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더욱 다양한 음악 저작물을 접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음악 기능 도입으로 국내 음악문화 향상 및 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이핑크, 더 보이즈 등...

2021-01-26 20:14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에 최병구씨

최 위원장은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저작권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최 위원장을 제외한 신임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 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2021-01-25 21:12
양준일 공식입장, “30년 동안 문제 없었다”…저작권 위반 논란 뭐길래?

이에 대해 소속사는 “양준일 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양도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양준일은 1992년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2021-01-21 22:58
[이슈 꼬리잡기] 남의 작품 도용해 5개 문학상 수상…막을 방법은 없었을까

지난해 6월 손창현 씨가 도용한 작품이 당선된 '포천38문학상'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김호운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표절 검색 프로그램은 일단 도용된 원본 작품이 있어야 표절 작품을 거를 수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모든 작가의 작품을 넣으려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고, 소설 같은 경우엔 분량이 많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2021-01-21 06:09
'원고 올리자마자 불법 사이트에'...고통받는 웹툰 작가

7일 어른아이닷컴 운영자 3명을 상대로 진행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있고 피해액 대비 배상액이 크진 않지만, 창작자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소 업체나 개인 단위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카카오페이지에서) 업체들에 경고를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2021-01-21 05:00
[노트북을 열며] 병 주고 약 주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개정을 통해 OTT의 음악 저작권료를 상향 징수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최근 비전과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OTT를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포함하는 법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으나 기존 미디어와 OTT가 서비스 내용상 차이가 없다면 같게 규제할 것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2021-01-20 18:06
문체부, 한류콘텐츠 보호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 구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실효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침해대응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먼저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인다. 그동안 침해 인지를...

2021-01-20 10:32
'야놀자 정보 무단수집' 여기어때 전현직 임직원 2심 뒤집혀 '무죄'

이어 심 전 대표 등이 야놀자가 들인 노력에 편승해 사업을 단시간에 정상화하려 했다면서도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심 전 대표와 회사 전ㆍ현직 임원들은 숙박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야놀자 전산 서버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ㆍ퇴실 시간, 할인 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2019년 3월 불구속기소 됐다....

2021-01-13 17:05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법적 문제 없다"

그러면서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가운데 ‘저작재산권’은 양준일 측 주장처럼 양도가 가능하지만,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21-01-13 13:58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등 돌린 팬들 뿔났다 ‘무슨 일?’

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이 양준일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최장호 변호사는 “양 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을 비롯한 4곡이 실제 작곡자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2021-01-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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