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어 "문병호 전 의원이라고 저에게 상당히 고약하게 하신 분인데, 그 분 배우자가 대법관이 되셨다"라며 민유숙 대법관의 남편이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부겸 국무총리 내정자의 큰 처남이 위안부의 성노예화는 없었다는 취지가 담긴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로 논란을 빚은 이영훈 전 서울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대신해 전해드린다”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지원에 따른) 논란이 불거진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숙과 자중은 고사하고 순번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리에 나섰다는 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2019년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했을 당시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상가를 26억 원에 매입해 투기...
이 주머니서 저 주머니로 집 옮기기…1주택자 되기 위해 신고 의무 없는 '처가 찬스'
이 비서관이 증여를 취소한 건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직후다.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끼고 시세 차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가 곤욕을...
그러다 지난 18~19일까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직후인 21일에는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회담을 지켜본 뒤 무력시위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이미 모종의 도발이 준비되고 있음을 예고해둔 상태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6일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도 2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및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서부지역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미사일은 단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미사일...
국회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전체 9421㎡, 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매입했습니다. 가학동은 지난달 24일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등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씨가 매입한 부지 자체는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중요 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인데, 끝맺음하지 않고 중도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임 총장 인선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불가피하다"며 "중요 사건 수사팀은 인사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해체될 수밖에 없고 정권 비리는 덮일 수밖에 없다. 정권과 민주당이 너무나 좋아할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만약 이대로 투표가 시작되면 탠든 후보는 상원의 인준을 받지 못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고위 인사 지명자가 된다.
탠든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것은 과거 그가 올렸던 거친 트윗이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상원의원이었을 당시 참모였던 탠든 후보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도 날카로운 트윗을 쏟아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그 결과를 보고 국민이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다”
조 의원은 앞서 기본소득 재원조달책 중 하나로 고위공무원 임금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그만큼 공공부문 개혁에도 의지가 있다. 생애소득 기준으로 공무원의 임금이 과대하다며 그 원인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을 내는 국민보다...
검찰조직 재편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협력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 땅에 지속 가능한 정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는 인권 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내야 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 친화적 법...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 당시 목적과 다르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육아휴직 목적이 아니라 UC버클리 대학 방문연구원 과정을 6개월 연장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전하며, 저 역시 사회의 편견과 가해자의 압박에 고통받는 이 땅의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 편에 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고위공직자에도 법 평등해야…공수처가 증명하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이건리 후보자를 선정한 데 대해 "법은...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꼭 4년이 되는 9일 즈음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이어지며 몇 차례 미뤄졌다.
이의 일환으로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꼭 4년이 되는 지난 9일 즈음 대국민 사과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이어지며 몇 차례 미뤄졌다.
또 당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애초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꼭 4년이 되는 지난 9일쯤 사과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이어지며 몇 차례 미뤄졌다.
정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이 통과했다"라며 "이로써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으로 재개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당 회동 과정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검찰 출신 공수처장 후보에 난색을 표한다’, ‘공수처장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만큼 법관 출신이 어떻겠냐’고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