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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0시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8-21 22:05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1박 2일 불법 집회 개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9시 영장실질심사 직전...
    2023-08-21 12:54
  •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강행하겠다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도 여야 격돌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오는 17일 검찰 출석을 한다. 이 대표는 15일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며 저를...
    2023-08-15 16:33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3.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4. 신원보증인의 면책’으로 나뉩니다. 신원보증인의 면책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외에는 별도 해석이 필요하지 아니할 정도로 단순하고 쟁점화 되지도 않은 부분이므로 따로 설명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사용자 개념의 확장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2023-07-29 08:00
  •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장제원 “8월 내 ‘우주항공청법’ 통과되면 과방위원장 사퇴”
    그는 특히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선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며 “방송 3법을 위헌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시켰던 정청래 전 과방위원장의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상임위원장 교체 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챙기지 못한 실수를 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023-07-23 13:06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들은 소송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비해 월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었기에 노사 간 무기대등 원칙 차원에서 노동자의 교섭력을 높여주기 위한 정부의 배려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2023-07-20 05:00
  •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항공대란 피했다…아시아나항공, 임금 교섭 잠정 합의
    노조가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면서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의 항공 대란 사태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 임금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금 협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조종사노조가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에 나선 지 42일 만이다. 양측은 전날 열린 노사...
    2023-07-19 19:43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大法 판결 쌓일 때까지…다시 기다려야 하나 법안의 또 다른 내용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담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부분인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판례는 법률상의 ‘쟁의행위’란 ‘합법 쟁의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왔다. 당장 ‘불법 쟁의행위’란 무엇인지부터...
    2023-07-19 07:00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24일부터 파업 돌입한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24일부터 파업 돌입한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뤄진 네차례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2차 쟁의행위에 나서고, 24일부터 파업에 나선다. 2차 쟁의행위는 항공기 결함 등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비행을 거부하고, 순항고도 및 속도 감소로 연료를 많이 사용해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준법투쟁을 의미한다. 조종사노조...
    2023-07-14 16:34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과방위원장·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국힘 “법안 심사 시간끌기 아냐…공청회 등 계속 진행”국회의장 측 “개인 재량 아니라 국회법 따라 처리한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과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023-07-13 15:59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번 총파업 투쟁에는 200개 지부 220개 사업장 8만5000여 명의 조합원 중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최종 쟁의권을 확보한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총 조합원 6만여 명이 참가한다”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유지 업무에 투입되는 조합원 1만5000여 명을 제외한 실제 파업 인원은 4만5000여 명”이라고 밝혔다....
    2023-07-13 15:09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만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3-07-13 14:57
  •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당정 현안점검회의복지 장관, 파업 계획 철회 촉구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정당한 쟁의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2023-07-13 09:27
  •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가결…12일 부분 파업 돌입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올해 임금협상 관련 쟁의행위(파업)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11일 가결됐다. 노조는 1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의미로 부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7462명) 중 5342명(71.59%)이 투표하고, 5125명(재적 대비 95.94%)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07-11 21:21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어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2023-07-11 14:30
  •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의료 붕괴 상황, 더 물러설 수 없다”…보건의료노조 13일부터 총파업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5월부터 교섭을 시작했고, 교섭에 진전이 없어 6월 27일 동시 쟁의조정에 돌입했다.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은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023-07-10 12:58
  •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7월 임시국회 가동...양평고속道·노봉법 대립 격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만약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재연출된다면 갈등과 혼란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파업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방송법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023-07-09 13:56
  •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10년 만에 호황인데”…조선업, 노조 파업에 동력 잃나
    조선노연,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임단협과 무관…정치파업 논란도조선사들 “협상 통해 간극 줄여야” 조선업계가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본격적 흑자 전환을 앞두고, 파업에 대한 우려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 노동조합이 모인 조선업노조연맹은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2023-07-09 11:06
  • [공시]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시멘트제품 생산 재개…공장폐쇄 결정된 사실 없어”
    회사 측은 생산재개사유로 “노사간 단체교섭(협의) 잠정합의에 따른 노동쟁의 종료”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장성공장의 사업중단이나 공장폐쇄 등에 대해 검토 중이나 결정된 사실은 없다”며 “공장폐쇄가 결정되더라도 공장이전 등을 통해 주된 영업이 지속될 예정이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14:25
  •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이창양 “수출 플러스 갈림길에서 총파업 우려…국민의 절박한 위기의식과 괴리”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파업 대상이 아니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노조법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2023-07-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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