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방송사(SO)인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에 대해 조건부로 재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6일 상임위 회의에서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에 대해 연간 수신료의 25% 이상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고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조건으로 재허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차 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19개사는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만인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의결 보류, 추가심사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9개 사에 대해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방송 재허가 심사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는 중징계다.
방통심의위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금잔디(구혜선)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금잔디를 향해 친구들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계란, 공을 던지는 장면 등의 폭력묘사가 지나치다. 재벌2세인 남자친구(구준표)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여고생 딸(금잔디)에게 부모가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며 기뻐하고, 구준표가...
그동안 위원회는 2008년도 SO 재허가시에 '방송수신료의 25%를 PP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향후 재허가 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는 올해 SO의 채널상품 변경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시에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23일 허원제 의원실에 따르면 SO측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의 재허가 조건으로 수신료 총액에서 2008년 25%, 2009년 26~30.05%를 배분하기로 약속 했으나 'SO-PP간 자율합의’라는 형식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신료 배분비율을 20%로 축소 동결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이럴 경우 PP측이 받는 수신료 배분액은 올해 약 500억원, 2009년과 2010년에는...
방침에는 ▲플랫폼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심사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심사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 실사 ▲금지행위 규정 도입과 조사 제재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대책은 유료방송시장의 오랜 과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IPTV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송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의미를 갖는다”고...
IPTV 사업자로 선정되면 5년 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 IPTV 사업자는 3년 후에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IPTV 사업 허가ㆍ회계ㆍ설비 고시안들과 관련, 온라인 공식의견게시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2일간 사업자ㆍ단체ㆍ협회 등의 공식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진그룹이 지난 2000년 인수한 전주방송이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방송 송출 재허가가 보류된 상태이다.
방송위는 지난 21일 전국의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전주방송에 대해 10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을 매겨 재허가 추천을 보류했다. 전주방송 재허가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방송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
이에 노조는 한달째 사장...
지난 2004년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 당시 한 심사위원은 “KT의 위성중계기 1기당 소요되는 월 4억원정도의 사용료는 외국계 위성인 펜암셋(PANAM SAT)의 2억2000만원과 비교해 2배가 비싼데 최대주주인 KT 중계기만을 빌려 쓰는 것은 불공정거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영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콘텐츠사업지원 국장은 “지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