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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든다…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추진 박차
    재난을 겪은 시민의 심리회복 지원부터 재해구호체계의 확립, 지진재해 원인조사단과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 안전관리실장은 “다양한 자연재난 중에서도 특히 지진은 얼마나 대비했는가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진의 예방부터 대비...
    2024-01-07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 (국회) △CES 2024 개막,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구축(석간) △2023년도 플랜트 수주 목표 달성(석간)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4-01-07 09:01
  • 아시아증시 동반 하락…재해와 사고 여파 日증시 강타
    아시아증시 동반 하락…재해와 사고 여파 日증시 강타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기관 ‘중쯔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법원 경매 부동산은 총 70만9000건으로 전년(2022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33%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경매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부동산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리창 중국 총리가 미국 제재를 받는 자국 최대의...
    2024-01-04 17:09
  • 중국 관영TV 아나운서, “일본 강진은 인과응보” 발언…업무정지
    중국 관영TV 아나운서, “일본 강진은 인과응보” 발언…업무정지
    그는 영상 속에서 “새해 첫날 이렇게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2024년 내내 일본 전체가 암울한 먹구름에 휩싸이지 않을까 두렵다”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하이난TV는 “샤오청하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하이난TV는 2001년...
    2024-01-03 16:13
  • ‘발등에 불’ 시진핑, 신년사서 ‘경제 역풍’ 인정…“회복 모멘텀·일자리 창출 강화” 약속
    ‘발등에 불’ 시진핑, 신년사서 ‘경제 역풍’ 인정…“회복 모멘텀·일자리 창출 강화” 약속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신년 연설에서 휴대전화, 신에너지차 등 분야의 산업적 성과와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 등 외교적 업적을 자찬하면서도“일부 기업이 힘든 시기를 보냈고 몇몇 인민들은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지방에는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모든 것이 내 걱정거리였다”고 시인했다....
    2024-01-01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소비자 조사 결과 발표 △냄새 잡은 '천마' 뇌 신경보호 효과도 뛰어나 ◇환경부 2일(화) △환경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0:00 국무회의(세종), 13:20 환경부 시무식(세종) △환경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세종), 13:20 환경부 시무식(세종), 15:50 국립대전현충원참배(대전) △국립생물자원관, 양방향 관람효과를적용한 ‘생생채움전시실’ 재개관...
    2024-01-01 08:49
  • 폐기물 작업하던 50대 노동자…수거차 집게에 끼여 사망
    폐기물 작업하던 50대 노동자…수거차 집게에 끼여 사망
    당시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12-29 19:35
  •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김 여사 의혹을 2년 이상 수사했음에도 소환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쟁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장동 특검도 수사대상에 '50억 클럽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지연 작전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2023-12-28 16:40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미신청·누락된 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023-12-28 15:00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합동 감식을 의뢰하고 석포제련소로부터 매뉴얼과 작업 일지 등 서류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2023-12-28 14:55
  •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획일적 내용에서 탈피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다행히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다수 담겨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2023-12-27 14:00
  •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기존 일정표대로 내년 1월 27일부터 법 적용을 하는 대신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중소·영세업계가 얼마나 불안할지는 불문가지다. 대상 기업의 94%가...
    2023-12-27 05:00
  • 오세훈 “성탄절 방학동 화재 깊은 위로…재해 지원에 최선”
    오세훈 “성탄절 방학동 화재 깊은 위로…재해 지원에 최선”
    오 시장은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모든 주민 역시 신속한 치료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고 일상으로 회복하시길 빈다”며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번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로 귀가하실 수 있도록 재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일상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4시...
    2023-12-25 1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으로 한 단계 도약(석간)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등 ’23년 중대재해 예방 성과 △’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맞춤형 빈일자리 대책으로...
    2023-12-25 08:29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현재까지 조사를 완료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60억3100만 원이다. 주요 유형은 재해자 단독 또는 사업자와 공모를 통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를 신청한 사례다.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한 사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사고...
    2023-12-20 10:42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
    2023-12-19 16:23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2023-12-19 14:21
  •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노무, 톡!] ‘안전’은 절대적 개념이다
    2023년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고사망자 289명 중 절반인 147명이 건설업종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고사망자의 절반도 건설업 외에서 발생하며, 제조업이 아닌 기타 사업장에서도 6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고위험 업종이 아니며, 사업장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2023-12-18 05:00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1월 사망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협박, 폭언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A 씨의 사망사건의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 교사로 근무했으며, 올해 1월...
    2023-12-15 15:37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15일 서울시교육청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이하 상명대 부속초) 기간제 교사 오모 씨의 사망 사건 민원 조사 결과와 유가족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자리에는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등이 참석했다. 오 씨는 지난해 3~8월 상명대 부속초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뒤 올해 1월 15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상명대...
    2023-12-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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