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25일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유예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 핵심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17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3년 주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지정한다. 대기업,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해달라는...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에서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7만8835원, 대형유통업체에서 구매하면 34만309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과일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기상 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한다.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의 지원 요청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하나금융그룹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시장 상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그룹 차원의 긴급 재해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날 충청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장 상인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그룹 관계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마련됐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본 시장 상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2년 추가 유예’에 응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유예 결정권을 가진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귀담아듣는 기척은 여전히 없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국민의힘은 27일 전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을 2년 유예할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허리케인,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미적분학이 테낙스캐피털, 탄젠시캐피털, 페르마캐피털 매니지먼트 등의 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작년 기록적인 수익을 안겨줬다는 설명이다.
공개 자료, 외부 추정치, 펀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세 회사의 펀드가 모두 벤치마크의 두 배가 넘는 성과를 달성했다. 글로벌 대체투자시장 리서치 전문기관...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도개선에 힘 모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기업의 인증 운영·관리 부담 확 줄여
△우리 경제의...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50인 미만 사업장(공사비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 통과 여부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황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조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물리보안은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해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지능형 CCTV와 생체인식 등 관련 제품ㆍ솔루션, 출동 보안 등 서비스로 구분된다.
지난해 정보보호 산업 실태조사 결과 물리보안 산업은 매출액 10조5000억 원(2022년 기준), 수출액 2조 원으로 정보보호 산업 매출의 64...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50인 미만 기업 부담에 대해 우려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 문제에 대한 전면 개편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관련 법안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중소기업의 80.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상당부분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가 50.3%를 차지했지만 ‘아무 준비도 못했다’(29.7%)는 응답도 30%에 육박했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되었다’는 응답은 18.8%에 그쳤다. 업체들은 시행 2년이...
자연재해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 온도는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던 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더 기온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기상청과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인 1850~1900년 대비 1.45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사고로 협력 업체 소속 20대 A씨가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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