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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청 특별감독과 검찰‧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2024-02-16 06:00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2024-02-14 14:32
中企 10곳 중 6곳 매출·영업익 감소…올해도 어두운 中企 환경들 [터널 속 中企]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10개 중 6개 기업 실적 악화 13일 본지가 기업 실적이 가장 많이 발표되는 2월 첫째 주(1월 29일~2월 2일) 공개된 코스닥상장사 잠정실적 공시를 조사한 결과 매출·영업이익이 15% 이상 감소·적자전환(적전)한...

2024-02-14 05:00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근로자 1명 사망·1명 부상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고로 숨진 A씨와 다친 B씨는 HD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사외 전문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원유생산설비 블록(철제 구조물) 이동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2022년 4월 이후 HD현대중공업 내에서 약 2년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다.

2024-02-12 21:20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2024-02-07 16:04
올해 설 차례상 비용 30만9641원…정부 "지난해 대비 0.7% 상승한 수준"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사과와 배는 각각 11.1%와 19.5% 높은 반면 소고기(-2.7%), 돼지고기(-6.5%), 달걀(-11.3%) 등 축산물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체감 물가나 정부의 발표와 달리 다른 조사에서는 가격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기관과 단체별로 조사 품목의...

2024-02-07 10:38
'7명 사상자' 발생 현대제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당시 A 씨 등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맞는 보호 장구를 착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와 공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6 18:58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2024-02-01 16:28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2024-02-01 14:28
윤재옥 “野에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제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2024-02-01 10:54
[속보]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2년후 산업안전청 개청" 제안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4-02-01 10:43
올해 차례상 비용 31만3500원…대형마트 34만7000원·전통시장 27만9800원

다만 1주일 전인 23일 조사 결과 31만963원과 비교하면 0.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9861원, 대형유통업체가 34만7137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19.4% 낮았다. 품목별로 사과와 배는 지난해 기상재해 영향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여전히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경우 5개 가격이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2024-01-31 11:35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지난해 12월 한국경총이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아직 법준수이행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중처법이 시행될 때까지 의무준수 완료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앞두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야당 측에...

2024-01-31 05:00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공정거래법 관련 발표를 맡은 선정호 변호사는 “최근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사례 축적 등 관련 규제 신설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입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2024-01-30 14:00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전국 성인 1000명 중 76.4%가 대형마트 규제 폐지·완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부터 유념할 일이다. 차제에 대형마트 영업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얼마 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1-29 05:00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불발과 관련, 야당에 강력한 유감도 표했다.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 유예 법안 통과를 꾸준히 요구했으나 야당이 외면하자 윤 대통령도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2024-01-28 15:17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우선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상가 당 긴급재해구호비 200만 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비 3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긴급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와 함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성금도 모금한다.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2024-01-28 14: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석간) △중대재해대책 추진단 회의 및 취약분야 대진단 발표(석간)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 신청 공고 △건설공사 발주 상위 공공기관 현장점검·안전보건리더회의 3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

2024-01-28 09:42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2024-01-28 08:28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대폭 늘리는 등 물 재해 방지와 4대강 보 정상화를 통한 가뭄 취약지역 물 공급 확대 등 올해를 치수 대책 전환의 원년으로 삼는다. 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2024-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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