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지자체는 5대강 외 국가하천을, 수자원공사는 다기능 보를 확인하고,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 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당시 도종이 의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가 적정 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이 때가 2003년 8월21일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건설교통부는 ‘공표는 2005년 한해 시행하되 공표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며 2005년 6월17일 사상 처음으로...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상재해로 사과·배 생산이 전년보다 30%가량 감소하면서 다른 과일과 농산물의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며 "2월에 비가 자주 오고 일조량도 평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과와 귤 가격은 작년보다 70...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500명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58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급증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연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법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미흡(56%)'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애로사항으로 '법 의무 이해의 어려움(37%)'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문인력 부족(26.1%), 예산부족(13%)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업장에서 구체적 의무사항을 알기...
“올 들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한국경제신문의 자체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법안심사소위는 10명 안팎의 여야 의원이 법안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모든 입법은 법안심사소위로부터 출발한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상임위 업무가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에 계류되어...
경찰은 안전고리 결착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 중으로 안전조치 미이행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동시에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검토 중이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노 변호사는 “현장 담당자들이 서류 위조나 삭제, 소급작성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하며, 작업중지 명령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한 후 해제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재해자 지원 및 유족합의, 언론 대응 및 창구 일원화, 논리적인 관련자 조사를 위한 대응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서경...
△’23년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4일(월)
△시간제보육 통합반 사업 운영
△2024년 비급여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모집
5일(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장기요양수급자는 3월부터 총...
서울 전체 수련병원 47곳에서는 전공의 5678명 중 429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위기경보 4단계 중 ‘심각’은 가장 최상위로,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까지 예고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서울시...
2022년 8월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대표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전문가들이 역량을 결집,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문 대표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된 진단과 이행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57.7%)가 꼽혔다. ‘근로시간 유연화’(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23.2%) 등이 뒤를 이었다.
입법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21.0%)는 의견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 응답은 51.7%를 기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이번 집회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판결문에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의견서에 첨부된 재해발생원인 다섯 가지 중 △RTO 연소실 내부 감시창 냉각을 위한 질소 투입에 따른 산소결핍 △ 작업장 배관 및 배관 조작 레버에 공급가스가 표기돼 있지 않아 질소가 투입된 것을 인지하지 못함 △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 관리 소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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