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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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손상조사 결과 등 알림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금지기간 변경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 1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안산)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갯벌...

2024-04-14 08:56
강원 폭설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지속…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환경부는 현재 강원도 북부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 개체군의 서식밀도를 파악하고 지속해서 산양 서식 현황을 조사해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호 대책을 관계기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양 폐사 원인으로 지목된 ASF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개방,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 조사를...

2024-04-11 12: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2024-04-10 19:00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심의를 위한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6월 중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 수요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2024-04-09 11:00
아세안+3,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ㆍCMIM 재원구조 개편

우선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은 회원국들의 견고한 내수시장, 투자·관광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적 긴장 지속 등을 위험 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역내 지속가능 금융(Sustainable Finance) 활성화를...

2024-04-05 10:00
정부 "대체 과일 공급으로 농축산물 물가 이달부터 안정화 될 것"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난해 기상 재해로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한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햇과일이 출하하기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할인지원은 소비자물가지수 특성상 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불가는 낮아진다는 반을이 있다"며 "대형마트 중심이었던...

2024-04-02 12:49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30인 이상 515개 기업 중 40%가 넘는 곳이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법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건이 매듭지어져야 하지만 현실 여건상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 평균 처리 기간은 2년 반 정도 소요된다. 중대재해법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체감할 수...

2024-04-02 05:00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사과 생산이 줄어든 것은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는 고령화된 농업인이 폐원하고, 지구온난화로 빈번한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농업은 노동력과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고령화와 기후변화가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쌀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논은 과수나 밭농사에 비해 생산 기반이 정비돼 있고 농기계가 대부분의 작업을...

2024-04-01 05:00
농어촌 삶 '만족도' 높아졌지만…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숙제'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 '2023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2004년 시작한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종합조사와 부문별 조사를 한다. 이번 조사는 2018년에 이어 농어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종합조사(10개 부문 70개 문항)로 진행됐다. 전국 농어촌...

2024-03-31 12:20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중기부는 최근 가속하는 디지털화와 제조 환경의 안전성 및 친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 등 대외환경 변화에 소공인의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소공인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또 정책협의회가 열린...

2024-03-28 14: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2024-03-28 05:00
울산서 35톤 크레인 무너져, 작업자 2명 바다로 추락…결국 사망

사고 크레인의 높이는 약 65ｍ, 무게 약 35t 규모로 당시 보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2024-03-24 18:29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정부가 서해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2024-03-22 12:00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A씨 사망 뒤인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조사했는데, A씨와 비슷한 요건에서 근무한 3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TV에서 발생한 18.5마이크로테슬라(uT)의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0.2uT~1.0uT...

2024-03-21 12:52
수자원공사, 베트남에 K-디지털 물관리 기술 전수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이 15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 물 콘퍼런스에 참석해 베트남 자원환경부 산하 정부 기관인 수자원계획·조사센터(National Center for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Investigation)와 '기후위기 대응 물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및 디지털 물관리 기술 협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메콩강 하류에 있는 베트남은...

2024-03-18 14: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제1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상무관회의(세종청사), 14:00 이차전지 수출현장 방문(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통상교섭본부장 14:00 상무관 회의(세종청사) △수출 현장 최일선 첨병 상무관 소집, 수출 목표달성 결의 다져(석간) △범정부 투자로 표준개발 역량집결(석간) △우리 경제의 새 봄...

2024-03-17 09:02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수 로펌과 실질적 합병에 준하는 제휴 관계를 수립했다. 또한 국내에서 영업하는 중국 경제인과 상인들의 과반이 넘는 근거지인 산동성 최대 중국로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작업이 막바지다. 한국 사무소를...

2024-03-15 06:00
서울성모병원,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1962년 국내 최초 직업보건 전문기관으로 설립돼 사업장의 보건관리 위탁,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의학적 관리, 유해화학물질조사 등 주요 연구사업 활동을 담당했다. 구정완 직업환경의학센터장 교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서울성모병원이 직업보건...

2024-03-12 16:31
원자력환경공단, 해빙기 방폐장 안전 점검…"방폐장 건설·운영 차질 없도록 노력"

원자력환경공단은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 예정 부지 조사를 위한 굴착지역의 풍화, 토사 유실, 융기 및 사면 낙석 등 재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현황을 살폈다. 공단은 해빙기 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해빙기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상황관리, 현장 재난 안전 점검 및 교육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2024-03-12 15:15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9% '한시적 규제 유예' 필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2024-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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