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마늘(벌마늘) 비율이 증가한 만큼 농식품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피해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까지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관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양배추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해 물가 부담을 낮출 것"이라며 "여름 이후...
김 의장은 또 "재난재해 시 재외동포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해 민관합동 모델 마련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국내기업의 미국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해당 사항 협의를 약속했다.
앞서 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경우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세월호 특조위는 조사 시작부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최상목·라오스 주재CMIM 실효성 제고 위한 RFF·FUC 합의…올해 협정문 개정
아세안+3(한일중) 등 12개국이 3일(현지시각)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 및 RFF에 사용되는 적격자유교환성통화(FUC)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합의했다.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마치고...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조사됐...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과 경영자 처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순으로 조사됐...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시차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0.04‱포인트(P) 하락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이외에도 수방 자재·장비 전수조사를 시행해 동 주민센터에 조기 배부했으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민간전문장비업체와 ‘재해복구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방용 모래주머니 6100여 개가 담긴 보관함도 지역 곳곳에 전진 배치했다.
내달 초에는 공무원, 통·반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와 ‘침수취약가구 돌봄공무원’ 제도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29일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 대상 12~17일 조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차등의결권...
한경협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 방향’ 조사경제활력 회복 대책으론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꼽아21대 임기 중 R&D 세액공제 ‘조특법’ 통과 희망
국내 기업들은 새로 출범할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를...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회사에 따르면 실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로부터 자료조사 요청 목록, 법무 컨설팅의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가능하다.
이행 빈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CEO가 본인 사업장의 법 이행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법과 후속 조치 실습무사고ㆍ무재해 사업장 조성 위해 힘쓸 것
이스타항공은 25일 김포국제공항 공장동에서 공항소방구조대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로 연 2회 정기 시행되며,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성 교수는 “단기 성과주의가 부른 부적정한 KPI, 내부 승인을 우회한 판매한도 확대 등 행태가 만연하다”며 “ELS 조사 결과 금감원이 이미 지적했듯 과도한 영업목표로 직원들의 불완전판매를 유도한 금융사의 책임은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고위험상품 실제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일선 영업 현장 뿐만 아니라 본사...
조사 대상의 대부분인 14개 건설사가 연구개발비를 늘렸다.
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시평 1위인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은 업계 전체의 40%가 넘는 4759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0.89%에서 지난해 1.14%로 높아졌다.
삼성물산은 △고중량 몰탈의 실용화를 통한 바닥충격음 저감성능 향상...
SAR 위성은 지상으로 전자파를 조사(照射)한 후 지표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시간순으로 합성해 지표면의 지형도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영상 레이다 위성’이라고도 불린다. SAR에 쓰이는 마이크로파는 짙은 구름도 통과할 수 있어 주ㆍ야간 관계없이 악천후에도 지구관측 영상 촬영과 정보수집이 가능해 △기후ㆍ환경 및 재해ㆍ재난 감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비스 대상 지역의 농업인은 알림서비스를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진청이 1년 이상 알림서비스를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5%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고, 특히 '작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85.7%로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삼성물산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휴업재해율은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첫해인 2021년부터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재해율은 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을 말한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기 지연과 인력 추가 투입 등 협력업체 비용 증가에 대한 보상 역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삼성물산은 총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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