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올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35%(이하 복수응답)가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를 원했다. 이어...
이철조 해양조사원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전망치 발표와 연계해 전국 항만과 연안지역의 연안재해취약성 평가와 침수예상도 작성 등을 현행화해 적응대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조사원은 고해상도 미래 해수면 상승 전망 결과를 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서...
소방당국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A 소방관의 위험직무순직을 추진 중이다. 일반 시민이 A 소방관을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소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6대, 인력 70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10대와 20대의 45%가 향후 3개월 사이 사치스러운 소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 응답자의 83%는 사치스러운 소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충동적인 소비 경향이 큰 MZ세대를 겨냥한 ‘선구매 후지불(BNPL)’ 서비스 앱도 인기다. 시장 조사업체 포레스터에 따르면 BNPL 앱의 대부분 이용자가 20대다....
현재 유족들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산업재해 해당여부를 조사중이다. 금감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여부 조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유족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발생 인지시점부터 현재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8일 ‘2023년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올해 현장 재해 예방과 품질 향상을 선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익훈(CEO), 김회언(CFO), 정익희(CSO)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시공혁신단장인 박홍근 서울대 교수, 협력사 임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안전과 품질 관리 목표...
이 과정에서 벨포코리아는 △원인 조사 및 피해액 진단 △손해경감을 위한 긴급작업 △건물 및 장비의 오염 제거와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벨포는 세계 최대 재난 복구 서비스 기업으로 전 세계 55개국 45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23만 건 이상의 재해복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최재봉 삼성화재...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 총사업비 1108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투자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수자원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관적 건강상태 문항(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을 이용해 임금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한 결과다.
보고서는 "산업재해 감소, 근로자의 건강 개선 등 산업용 로봇의 긍정적 효과를 새롭게 발견했다"며 "추후 기술 도입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러한 편익을 고려하고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점포의 일반 환경개선을 원하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예술가의 도움 없이도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을 새로 만들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또 안전관리를 강화해 지역예술가와 현장 작업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간판과 천막 등 설치된 시설물에...
KIAT가 인증 취득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저감량은 연간 1860만 TOE(석유환산톤, TOE는 원유 1톤의 열량), 이산화탄소 저감량은 152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개발이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하는 효과가 드러난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규제자유특구에도 ESG...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이 협업해 정보를 고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과 관내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하고, 정기적인...
홍기정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장(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은 “국가손상종합통계는 손상통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상 예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대, 산업재해 등 시의적 관심 주제를 반영해 다양한 통계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손상종합통계...
이처럼 노동자들에게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승인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입증책임의 주체인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보다 철저한 재해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박준 노무법인 결 대표노무사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 61.4%가 ‘근로자 안전의식ㆍ문화 확산’을 올해 추진할 핵심 사항으로 꼽았다. 그 뒤를 ‘위험성 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가 이었다.
경총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의 균형 있는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그간 사업주...
수요조사 실시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스마트팜 수출 현장(우듬지팜) 방문(부여)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농특위 본회의(국회)
△배합사료 가격 추가 인하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
△귀리껍질에서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 확인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발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스마트팜 수출...
마틴 그리피스 유엔 긴급구호 조정관은 “이번 사태는 내가 본 것 중 최악의 자연재해임과 동시에 가장 놀랄 만한 국제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튀르키예 사법당국은 지진으로 붕괴한 건물과 관련해 건설업자 62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건설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7%), 컨설팅 지원(40.7%) 등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 동기보다 44명 감소했는데 이 중 43명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줄어든 결과로 50인 이상 사업장만 보면 거의 줄지 않았다”며 “현재 처벌 중심의 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1997년 가축재해보험을 시작으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험 비가입 농가의 수입 변동성은 가입 농가에 비해 약 15%가 높게 나타나는 등 농업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먼저 더 많은 농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