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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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5: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023-05-14 08:45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2023-05-11 12:00
3~4월 냉해 피해 6343㏊…농식품부, 정밀조사 기간 일주일 연장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다.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 상환을 1년 또는 2년 연기하고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감...

2023-05-03 17:50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현장 사망자도 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1분기 건설 현장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1명 줄어든 55명이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7명 줄어든 수준이지만, 연간 단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1분기 사망자는 60명 수준이었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노력도...

2023-05-02 15:48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근로복지공단의 뇌혈관·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에서도 만성적 과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휴게시설 유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바 소속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차원 및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서도 휴게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국가에 따라 ‘온도, 조도, 소음, 면적, 위치, 시설장비, 거리, 층고...

2023-05-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무역구제 조사기관과 협력 강화 △국표원-인천경자청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원 업무협약 체결 4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30 한-중동산업협력포럼(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GM 현장방문(인천부평)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3차회의(석간) △1차관, 한국GM 본사 현장 방문 △지방투자기업 신공장 준공식 △수소경제 현장...

2023-04-30 09:20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꿀벌 사육 피해 규모 조사 결과 꿀벌 피해가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응애(꿀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진드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과거 장기간 특정 성분(플루발리네이트)의 방제제가 널리 쓰이면서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응애가 퍼졌고, 사육 중인 꿀벌에 피해를 줬다는 것이다. 농가들이 방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응애가 이미 확산한...

2023-04-27 14:47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현장 동향과 국민 인식 변화를 볼 때, 중대재해법은 분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우리 일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법률임에는 틀림없다. 모든 법이 단박에 완벽할 수는 없다. 법 제정 시 노·사...

2023-04-25 05:00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케이스인 만큼 관심이 매우 높았다. 사건 내용은 지난해 3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가 무게 약 94.2kg에 달하는 고정앵글을 인양하는 과정에 개구부 내부로 추락 사망한 건이다.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 사전 조사, 안전대책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2023-04-2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재배면적조사 결과 2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3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주관 제1차 테마별 수출기업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3년 3월 국세수입 현황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2023-04-23 08:52
[공기업] 농작업 사고 '이제 그만'…철저한 예방으로 사고율 매년 5% 줄인다

우선 농진청은 2026년까지 재해현황 조사와 안전보험 분석 연구를 추진한다. 2025년까지는 농작업 사고 원인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방안 연구를 진행해 사고 원인별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가상현실(VR)과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안전교육기술을 개발하고, 지역별 재해모니터링 및 재해·예경보 시스템 연구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근력보조장치나...

2023-04-20 05:00
농업인 얼마나 버나…"소득 파악해야 경영 안정 지원"

실태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경연은 개별 농가의 농업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관리해야 농가의 경영안전망 제공 등 맞춤형 농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는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했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23-04-16 11:30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화재 여파에도 영업이익 기대치 웃돌아"

8%의 높은 배당수익률, 배당과 자사주 취득·소각 병행 가능성도 김회재 대신증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화재 여파에도 1분기 매출액 1조8670억 원으로 기대치 밑도나 영업이익은 2013억 원으로 기대치 웃돌 것으로 전망 화재 관련 조사 진행 중, 손실 규모 정해지지 않아 1분기 실적에 반영 안 될 가능성 커. 2분기 이후 영업외비용으로 재해손실...

2023-04-13 08:26
강동구, 천호3구역 착공…“25층 535세대 아파트로 재탄생”

구는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기본 설계에 적용된 공법에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굴착공정을 보강했다. 흙막이 임시시설 분야도 시공계획에 보완 조처를 하는 등 안전 시공을 위한 제반 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천호3구역 착공은 천호1·2구역에 이어 천호재정비촉진지구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에 천호지구는 약 2000여 세대에 달하는...

2023-04-10 14:18
[노무, 톡!] 50인 미만 기업들이 위험하다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가 많았던 점을 생각할 경우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이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이번 경총 조사결과에서 응답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 부족 등 경제적 이유였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부터라도...

2023-03-21 05:00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경찰 등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과 수사 대응, 디지털 포렌식, 내부조사 등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다. 항상 고객의 요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분야별‧직역별 내부 전문가들이 최적의 종합 법률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다.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총장, 고검장...

2023-03-17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2021년 8월 중대재해대응본부 확대 출범, 지난해 1월 종합상황실 신설, 같은 해 5월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출범, 9월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 올해 1월엔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 출범까지 최근 2년 내 조직 혁신을 단행해 최신 수사기법 등에서 대응력을 강화했다. 중대재해대응본부는 김성진(15기)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고 있다. 태평양은 지금으로부터 8년...

2023-03-17 06:00
경기 이천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끼임사…중대재해 조사

경기도 이천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사고로 치료를 받던 노동자가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신안건설산업 하청업체 노동자 A씨(52)가 천공기에 부품을 장착하는 도중 회전하는 부품에 몸이 끼여 다쳤다. A씨는 근처 병원으로...

2023-03-15 20:24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더불어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기능 체계·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서로 협력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지역·업종 단위에서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이 밖에...

2023-03-15 15:08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파악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인 미만 기업 30.1%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 중 50인 이상...

2023-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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