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이 씨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유제약은 자산 규모 5000억 원 미만 기업 기준 평가에서 ESG A등급을 획득했으며, 자산 규모 2조 이상 대기업 등 조사 대상 전체 기업 기준 평가에서는 ESG BB등급을 받았다. 유유제약이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유유제약은 환경 부문에서...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근로자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면서 “현재 경찰에서 사인 등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경찰 조사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A씨는 지게차 사고 당시 뇌진탕 증세가 발생,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면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예...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인력ㆍ예산 편성 등의 조처를 한 기업은 3.6%에 그쳤다. 반면, 응답 기업 96.8%는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상태 유지’로 나타났다....
산정 범위에서 야간수면시간 제외(뇌심혈관계질병) 등 질병별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적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명확한 원칙과 근거 기반의 산재판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악용이 줄어들고 효과적인 재해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며 “인정기준 재정비와 사실관계 조사·확인 강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의 경우, 재난재해가 발생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 복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협 더불어사회나눔지원대출'을 추진해왔다.
이 대출은 2019년 6월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지역에서 처음 출시된 상품이다. 재단은 같은 해 해당 지역에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고려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 22곳과 함께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9%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50인 미만 기업은 22.6%에 그쳤다. 반면 응답 기업의 76.4%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근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8.0%,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5%로 각각 집계됐다.
경총 관계자는 “킬러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와 관련 13일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복귀를 요청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폭우 재해 취약성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또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급식, 조리실의 환기 설비가 미흡해 요리 매연이라고 불리는 ‘조리흄’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돼 관련 근로자들의 보호가 시급해지고 있다.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다고 알려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동성제약이 기부한 공기살균청정기 ‘아제로(A...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사망,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GTX-A 노반 신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48)씨가 작업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수직 환기구 작업대 해체 당시 상부에 고정돼 있지 않은...
경찰, 광주지방노동청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협력업체에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아 관계자는 “정확한 생산 재개 시점은 예상할 수 없다”며 “부품 공급이 정상화되는 대로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발표한 ‘9월 말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올해 3분기 누적(1~9월) 사고사망자가 459명으로 전년 동기(510명)보다 51명(10%)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망사고도 483건에서 449건으로 34건(7%) 감소했다. 건설업과 제조업, 기타업 등 모든 업종에서 사망자와 사망사고가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항공 승무원의 비행 중 우주방사선 피폭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6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항공기를 탔다.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고용부 장관 09: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반지하 주택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단독] 농심 인천물류센터 50대 근로자, 지게차에 치여 결국 사망](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307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6539.jpg)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48266.jpg)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무더위…남부·제주 장맛비](https://img.etoday.co.kr/crop/85/60/2048941.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