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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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그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임을 늘 기억하며 수사업무 등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언론인과 정치인,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자료 조회’...

2022-12-30 14:24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2020년 3월 ㈜카카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회 소집 기간 단축(7일→3일) 관련 정관 변경 건에 대해 독립적인 사외이사 참석기회 감소를 우려해 국민연금공단 및 일부 소액주주가 반대 의사를 냈다. 그런데도 KCH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가결됐다. KCH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이라는 게 민 과장의 설명이다. 법인인 KCH가 재판에...

2022-12-15 12:00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2심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 그 자신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해 처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2022-11-17 12:14
‘마약 투약’ 비아이, DJ 서바이벌 MC로 방송 복귀…정면 돌파 먹힐까

아이오케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는가 하면, 독립 레이블 131을 설립했고, 자신의 솔로 앨범을 발매했다. 집행유예 선고 직전까지 타 가수의 앨범 피처링과 작사·작곡에 참여했으며, 집행유예 선고 한 달 후에는 온라인 솔로 콘서트를 진행해 팬들을 만났다. 활동과 재판을 병행하는 기이한 행보에서 반성이나 책임감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여론 역시 싸늘하다....

2022-10-24 17:36
[논현로] 이중과세 금지, 이것은 원칙인가 법 미신인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다수는 이중과세 금지를 독립된 헌법상의 원칙으로 보거나 헌법상 다른 기본권 또는 원칙의 하위 요소로 새긴다. 즉 실체가 있는 헌법상 개념으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반대로 이중과세 자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다른 결정도 있긴 하지만 극히 예외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을 긍정한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2022-10-16 19:05
"안진, 풋옵션 가치평가에 전문가적 판단 전무...어피니티 주도 계산기 역할만"

1심 무죄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회계사회의 '조치 없음' 결론 도출 과정에 문제가 발견된 만큼 향후 재판부 판단 변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투자자들과 회계사들 간의 업무 협의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협의로 볼 수 있다며 ‘조치 없음’을 내린 한공회 판단이나 이를 그대로 원용한 1심 판결 모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2-09-28 15:25
방심위 “위원ㆍ사무처 관계자 등 직무유기 없다”…국민의힘 고발에 대응

추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확인한 뒤 논의하자는 데에 위원 전원이 합의해 다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막 뿌리는 상으로 감옥 4년’이라는 취지로 진행자가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1월 28일)을 심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독립적...

2022-09-07 20:02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재판 담당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수집·공유한 일에 대해선 "도청·미행 등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의도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헌법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2022-09-03 14:45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며 사법부 독립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대학 때 식사를 하며 술을 나누고는 했고, 그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면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결혼식에는 참석했지만, 자신의 결혼식에 윤...

2022-08-29 17:57
오석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자 제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큰 기대와 대법관의 막중한 사명을 명심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인사했다. 오...

2022-08-29 10:12
심문 끝낸 ‘국바세’ 신인규, “결과와 무관하게 옳고 그름만큼은 분명하게 남겼다”

신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심문을 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날 같은 시간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에 임했다. 90여 분의 심문 절차가 끝난 뒤 취재진 앞에 선 신 변호사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헌법 가치를 확인받기 위한 힘겨운 과정이었다”며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2022-08-17 17:01
머스크, 트위터 CEO에 “공개토론 하자”…소송 앞두고 여론전

법무팀은 “약 두 달 동안 머스크는 트위터 플랫폼에서 가짜 계정이나 스팸 계정의 확산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트위터는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트위터 측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스크 CEO에 소를 제기했고 관련 재판은 10월 17일 예정됐다. 트위터가 소송을 밝힌 이후에도 머스크 CEO는 자신의...

2022-08-07 17:04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2022-07-28 16:16
이상민 “총경회의 초유사태 유감…서장회의는 위법성 조사”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또 해경의 피살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2022-07-25 14:43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친모 만나 먹먹한 고백…“한 번은 만나고 싶었다”

특히 돈 앞에서는”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변호사로서 우영우의 실력을 인정하며 “우리랑 이기는 재판해보자”고 이직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부정 취업 사실에 좌절을 맛본 우영우는 아버지 우광호(전배수 분)로부터 독립을 결심, 자신의 능력을 인정한 태산으로 이직하겠다고 마음먹게 됐다. 우영우의 결심을 듣게 된 우광호는 태수미가 친모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2022-07-22 10:29
대법원 "계열사 간 전출, 불법파견 아냐"

대법원은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갖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의 경우 전출 근로자와 원소속 기업 사이에는 온전한 근로계약 관계가 살아있고, 원소속 기업으로 복귀 발령이 나면 기존 근로계약 관계가 현실화해 계속 존속하게 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과 외형상 유사하더라도 그 제도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가...

2022-07-19 21:01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이명박 정부 당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수 맡았고, 친일·반민족 행위에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일제에 의해 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이같이 규정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작가 김동인의 아버지이자 독립운동가들에게 실형을...

2022-07-18 16:44
[랜선핫이슈] 룸메이트 살해한 20대·마약 운반 과거 고백한 여배우·담배 피우는 여신에 인도 발칵

재판부는 A씨의 학대행위를 방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다른 40대 룸메이트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B씨와 월세·생활비 등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2020년 7월부터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 하게 하고 폭행하는 등...

2022-07-12 10:20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와 달리 법령의 해석·적용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 입법작용, 법원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를 하게 되고,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정부, 법원...

2022-07-06 16:29
법원 "세대 수 조사 없는 '재개발 구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법"

법원이 독립적 가구 수를 직접 조사하는 등 정확한 조사 없이 재개발 구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부 신명희 부장판사)는 수색 13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수색 13구역 재개발조합)이 서울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2-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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