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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그동안 법원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은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해 왔다. 예컨대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돼 피해 여학생들에 비해 배상금이 적게 책정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2023-05-24 11:00
  •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을 거론하며 “무죄로 추정돼야 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2023-05-23 10:01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유엔 헌장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유엔 헌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자위권을 확고히 지지한다.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全)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2023-05-22 18:59
  •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전 실장…특검 "국민적 신뢰 훼손…징역 2년 구형"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은 군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해 재판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2023-05-15 11:25
  • "따로 살겠다" 독립 반대한 母 숨지게 한 30대 아들…징역형 선고
    "따로 살겠다" 독립 반대한 母 숨지게 한 30대 아들…징역형 선고
    독립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에게 “이사를 가겠다”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자 폭행을 가했다. 아들에게...
    2023-05-14 16:04
  • “19살때 사랑해야지‘…정명석이 신도 2세에게 보낸 편지
    “19살때 사랑해야지‘…정명석이 신도 2세에게 보낸 편지
    이 끔찍한 집구석에서 나가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꾸역꾸역 학교에 나가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한다. 그러다가도 옛날처럼 엄마에게 안겨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죽을 때까지 혼자 묻어두고 가려고 했으나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한 이유는 하나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아주 어렸을...
    2023-04-27 11:09
  • “조민 정치한다면 응원하겠나”…조국, 돌발 질문에 단호한 답변
    “조민 정치한다면 응원하겠나”…조국, 돌발 질문에 단호한 답변
    조 전 장관은 “갑자기 딸이 주목받는 상황이 됐다”며 “딸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독립해서 살았다. 스타일도 그렇고, 아주 독립적이고 자주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부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자기 생각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이) 대학원에 들어가고, 의사 시험, 졸업 시험, 인턴...
    2023-04-21 08:49
  • [기자수첩] ‘대장동 사건’과 ‘스즈메의 문단속’
    [기자수첩] ‘대장동 사건’과 ‘스즈메의 문단속’
    영화가 흥행하면서 다양한 비평들이 쏟아졌는데, 송경원 평론가는 스즈메가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는 그렇게 결정된 이야기 속 당위로 존재(한다)”며 “자기 희생에 망설임이 없는, 숭고한 인물”로 묘사되는 캐릭터 형상화 방식을 지적했다. 스즈메의 행동을 이끄는 동인이 영화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스즈메를 “이타적인 인간”으로...
    2023-04-19 06:00
  •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심판…내달 9일 변론개시
    2차례 변론준비 마무리…증인‧증거‧현장검증 두고 공방유족 “재난통신기록 폐기 규탄…행안부 장관 파면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0‧29 이태원 참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이 다음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갖고 준비...
    2023-04-18 17:43
  •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헤어롤’은 왜 한국 여성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NYT는 정 씨의 이러한 생각을 ‘독립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생각의 확산은 과거 한국 사회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젊은 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오늘날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보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부연했죠.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도 지난해 2월 한국에서의 ‘앞머리 헤어롤 외출’...
    2023-04-06 15:50
  • [종합] 3연임 앞둔 DGB금융 찾은 이복현, '셀프연임' 비판
    [종합] 3연임 앞둔 DGB금융 찾은 이복현, '셀프연임' 비판
    DGB금융은 이날 이 원장 앞에서 지주 회장 선임 시 경영승계 프로그램을 도입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약속했다. 먼저 은행장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지주 회장 선임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가장 모범적인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DGB금융은 은행장 경영승계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2023-04-03 16:32
  • 설훈, 日에 "한일관계 개선 진정성 있다면 안중근 유해 발굴 협조하라"
    설훈, 日에 "한일관계 개선 진정성 있다면 안중근 유해 발굴 협조하라"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중국 대련시 여순감옥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안중근 장군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 전장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장수였다. 재판장에서 일반 형사사범이 아니라 전쟁포로로 국제법의 의거해 군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당당히 외쳤다"며 "일본은 어떻게 했나. 자신들이 우리에게 한...
    2023-03-26 16:00
  • 영국-EU, 북아일랜드 갈등 봉합...“새로운 챕터 시작”
    영국-EU, 북아일랜드 갈등 봉합...“새로운 챕터 시작”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 통관과 검역이 강화된 점과 북아일랜드가 사실상 EU 관할권에 남게 된 사실 그 자체로 EU로부터의 독립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한 것이다. 윈저 프레임 워크는 바로 이 같은 북아일랜드 협약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이다.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 장벽을 없애 자유롭고 원활한 교역을...
    2023-02-28 15:45
  •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또 이 대표는 2차 영상에서 “독립적인 경영을 지지한다면서 이사 7인을 추천한 것은 역시나 SM을 지우고 하이브의 자회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만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3월 주총 이후 사임 의사도 밝혔다. SM "하이브 적대적 M&A시 SM기업가치ㆍ주가 하락"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적대적 M&A시 SM의 기업가치와 주가는 떨어진다”며 장철혁...
    2023-02-25 06:00
  • 레깅스만 고집하는 남자, ‘지옥법정’ 섰다…동생 “찢어버리고 싶어” 토로
    레깅스만 고집하는 남자, ‘지옥법정’ 섰다…동생 “찢어버리고 싶어” 토로
    재판 이후 세 사람은 나란히 레깅스를 입고 함께 운동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어색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친구는 “장가는 못 가겠다”고 토로했고, 동생은 “더 빨리 독립해야겠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이재민은 “주변 사람들을 더욱 배려하겠다”고 다짐했다. 방송 말미에는 지난주 ‘일반인만 골라 패는 격투기계의 미꾸라지’ 재판에서 맞붙은 명현만과 권아솔의...
    2023-02-03 14:38
  •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설 플랫폼의 퇴출을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로톡과의 전쟁을 시사한 셈이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변협의 변호사...
    2023-01-24 15:16
  • 박근혜냐 변양균이냐…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어디로?
    박근혜냐 변양균이냐…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어디로?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해석을 두고 유ㆍ무죄 판결이 갈렸다. 이 대표 사건도 성남FC에 대한 기업들의 후원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제3자 뇌물에서 유ㆍ무죄가 갈린 대표적인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롯데 등...
    2023-01-19 14:05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론이 내려졌다. 저뿐 아니라 (변협) 집행부 출신 두 후보의 지지도를 합하면 60%의 득표율이 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를 드렸다.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징계라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 장전이 있고, 광고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2023-01-17 14:22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거기에는 독립된 국민주권의 소중함과 독립국가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주권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몇 년 전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국민이 주권자라는 제1조가 뽑혔다. 국가는 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중하게 예우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진다. 내가...
    2023-01-06 05:00
  •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 대법원장은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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