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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최우선” [신년사]
    이종석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최우선” [신년사]
    이 소장은 “국민이 헌재에 기대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갈등 해소, 사회 통합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헌재 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시간 쌓아 올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2023-12-31 14:43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이를 독립된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서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서 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2023-12-21 10:57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이달 초 새로 취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11일 취임한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까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가 “재판 독립”이란 메시지를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정 재판관은 18일 임기 6년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정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재판관 합류로 헌재는 완전한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장을...
    2023-12-19 11:31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게다가 신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독립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동한다. 더욱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제1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무리한 의사결정과 탄핵은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난다. 이러한 세태를 보면 ‘정당주권주의’ 또는 ‘당리주권주의’가 어울린다. 정당은 국민주권을 대변하는 데서 존재 이유가 있으며...
    2023-12-19 05:00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 착수신속 재판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12일 정형식 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이달 헌법재판관 ‘9인 체제’ 회복할 듯 사법부 일원으로서 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든든한 기둥이 돼주기를 부탁합니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제17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취임식을 열고...
    2023-12-11 16:16
  •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같은당 김형동 의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민주당을 탈당한 최강욱·윤미향 의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한 뒤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며 “일반론으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2023-12-05 16:46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박 의장은 개의를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 지연 등에 우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사법부 현안을 논의함과 더불어 미래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2023-12-04 16:41
  •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요즘 간첩’ 대부분 문화교류국 문화교류국은 통일전선부 산하이지만 김정은의 직접 지휘를 받는 독립적 대남 공작부서다. 북한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대남공작기관인 만큼 남한 내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왔다. 문화교류국은 해외에 파견된 간첩이나 국내 고정 간첩망을 통해 인터넷상에 친북(親北)·반정부 성격의 글을 유포한다. 민의...
    2023-12-03 06:00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2023-12-02 07:00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소장으로서 ‘재판 독립’ 소임 다하겠다”헌재 창립 35년 넘어…50주년 향해 도약할 때재판 효율성‧신속성 필요…조직‧인사 전반 점검“곧 재판관‧연구관‧직원 모두 참여한 기구 구성”“어려운 도전 직면할수록 기본 놓치지 말아야”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종석(62...
    2023-12-01 16:26
  •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방송법에 대해서도 “언론공정,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보도채널들의 민영화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시 경고한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 바란다. 협조하는 관계자는 모두 직권남용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2023-11-28 10:51
  •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린 사건”이라면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관에게 재판 결론에 따른 사법부 조직의 유불리를 환기하며 특정 판결을 요구, 유도해 재판 독립 환경이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또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책임자”라면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2023-11-27 12:03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또 다른 법무법인도 “특금법 제7조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는 있다”면서도 “현 신고제도가 가상자산업을 독립된 업권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고...
    2023-11-27 05:00
  •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배려해 법원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2023-11-23 17:32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강씨도 2월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회장이 강종현 주가 조작에 사실상 ‘돈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검찰에 따르면 원 전 회장과 강씨 남매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2023-11-22 16:01
  •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11-16 16:25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여러분 중에는, 과연 이런 황당한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물론, 충분히 이해가 간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는가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만), 가사 재판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집단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은영씨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된 ‘아동의...
    2023-11-11 10:00
  •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연이은 검사 탄핵 추진에…법조계 “정치 보복” vs “정당한 절차”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압력과 협박에 굴복한다면 법치의 최대 위기가 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과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재판으로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2023-11-10 14:55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위원회는 카카오와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 설립된다.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2023-11-03 16:16
  • “나 P그룹 후계자인데”…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기꾼들 [이슈크래커]
    “나 P그룹 후계자인데”…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기꾼들 [이슈크래커]
    1972년 그는 상사였던 유화열 회장과 함께 워커힐호텔 카지노를 독립시켜 콘티넨탈관광을 설립하고, 총괄법인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제주관광개발을 인수했고, 카지노 사업과 호텔 사업 확대에 힘을 쏟아왔죠. 그룹의 주축은 카지노였습니다. 카지노 산업에 대한 회의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기업공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요. 2002년...
    2023-10-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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